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3개 지회(울산·아산·전주)가 2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에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 인정을 촉구했다.

이은주 의원은 “2000년대 이후 사내하청이라는 이름으로 불법파견을 사용한 현대차에 대해 대법원은 2012년 현대차가 불법파견을 했다고 판결했으나 이후에도 현대차 측은 개별적 소송 결과에 따라서만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불법파견 자체를 인정하지도 해소하지도 않고 있다”며 “그러는 사이 현대차는 사외에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 여기에 재하청을 주는 ‘하청 노동 쪼개기’를 통해 ‘다단계 하청’이라는 기형적인 고용구조를 형성해 법망을 피해 갈 방법을 찾아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27일 대법원은 현대차 2·3차 재하청 노동자들에 대해 ‘재하청을 받아서 수행하는 업무가 불법파견·위장도급이 아니라 진성도급’이라는 이유로 2심을 뒤집어 파기환송했다”며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현대차의 ‘꼼수’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파기환송 대상자인 현대차 비정규 노동자도 참석했다. 이연원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 대의원은 “2차 하청노동자라 불리는 저는 현대차 정규직들과 같은 공간에서 동일한 노동을 제공하고 있는데 사법부는 도대체 무엇이 다르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닌 현대차 2·3차 하청 불법파견 문제에 대해 사법부와 현대차에 맞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해나갈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