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운위, 밀실 운영·졸속 심의 멈추고 민주적 운영해야”
공공기관이 정부의 일방적 통제에서 벗어나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운영법(공운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주장은 23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공공기관 운영의 공공성과 민주성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국회 대 토론회’에서 나왔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정의당·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양대노총 공대 위)가 공동주최했다. 양대노총 공대위엔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소속된5개 노동조합(한국노총 공공노련·금융노조·공공연맹,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이 함께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한국의 국가 경제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전국 350여 개 공공기관의 총예산 규모는 791조 원(2022년 기준)으로 정부 총지출예산액의 1.16배다. 또 공공기관의 총자산 규모는 1,055조 원으로 국가 총자산의 37.2%에 달한다.
공운법은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공공기관에 자율·책임경영을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공공기관은 정부의 일방적 통제하에 놓여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발제자로 나선 권영국 변호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공운위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중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관이다. 위원장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해 당연직 정부위원 9명 이내, 민간위원 11명 이내로 구성된다. 권영국 변호사는 “공운위는 밀실 운영과 졸속 심의를 하며 기재부의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영국 변호사는 공운위의 밀실 운영을 반대하며 “공운위는 회의록을 제때 공개하지 않는다. 회의 일정이 사전에 공개되지 않아 민간위원들의 참석률이 저조한 경우가 잦다. 안건 또한 미리 알려주지 않아 민간위원들이 복잡한 정부안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섣불리 반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졸속 심의를 비판하며 “최근 4년간 평균 회의 시간은 약 70분이었다. 안건당 심의 시간을 계산해 보니 1건을 심의하는 데 7분이 걸렸다. 기관의 자산매각·기능조정·인력감축 등 민감하고 복잡한 사안을 결정하는데 이 정도 시간이 걸렸다는 건 공운위가 기재부의 안에 찬성하는 거수기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2년간 심의안건 298건 모두 기재부 원안대로 의결됐다. 최근 4년 치를 따져봐도 18년부터 심의한 안건 624건 중 98.7%인 616건은 정부의 원안대로 통과됐다.
권영국 변호사는 공공기관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선 ‘3대 민주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권영국 변호사가 이야기한 3대 민주화는 ▲공운위 민주화 ▲공공기관 자산매각 및 기능조정 결정의 민주화 ▲공공기관 노사관계 민주화다.
권영국 변호사는 공운위 민주화에 관해 설명하며 “공운위 운영위원에 정부 추천 위원이 총원 3명을 넘지 않게 해야 한다. 또, 여성, 노동자 등 다양한 사회계층을 대표하는 위원이 위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건과 회의일시에 대해 민간위원들에게 미리 알려줘야 한다. 그래야 민간위원들이 해당 안에 대해 미리 공부를 해와 제대로 된 토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관 자산매각 및 기능조정 결정 민주화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해당 사안은 중요한 사안이므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국회 동의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공기관 노사관계를 민주화하기 위해서는 심의·의결사항 중 공공기관 노동자의 노동조건 관련한 사항에 대해선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여 사전 심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승준 정의당 정책팀장은 공운위에 분과위원회를 둘 것을 제안했다. 임승준 정책팀장은 “지금 공공기관이라고 퉁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공공기관도 기관마다 특성이 너무 다르다”며 “국회에 상임위가 있는 것처럼 공운위도 공공기관 운영의 목적이나 운영 방식 등 일정한 기준으로 분류해 분과제로 운영하면 공운위가 더 전문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선 명지대학교 교수는 “공공기관의 본질적 가치는 공공성이고, 효율성은 수단적 가치”라며 “최근 정부에선 수단적 가치인 효율성만으로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것 같다. 하지만 효율성은 공공성을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쪽 토론자로 참석한 윤영수 기획재정부 인재경영과 팀장은 “공공기관엔 국민·회사·노동자·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있다”며 “오늘은 노동자 측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이 중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잘 반영해 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