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L만도 평택공장에서 일하다 숨진 하청노동자 고 김승모(28) 씨가 23일 발인됐다. 숨진 지 63일 만이다.

발인은 이날 오전 11시 경기 평택시 안중장례문화센터에서 진행됐다. 이후 고인의 영정을 태운 장의차는 HL만도 평택공장에 잠시 멈췄다가 경기 화성시 함백산추모공원으로 향했다. 이곳에서 고인은 화장된 뒤 안치됐다. 

고 김승모 씨는 HL만도 평택공장에서 끼임 사고로 지난 7월 22일 사망했다. 유족과 만도 평택공장 청년 비정규직 고 김승모 중대재해 대책위원회는 HL만도의 무너진 안전 시스템, 하청노동자의 죽음에 아무도 온전히 책임지지 않는 구조를 지적하며 고인의 장례를 미루고 투쟁했다. 지난 22일 오전 4시경 유족·대책위원회는 HL만도 측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에 합의했다. 

합의 당일 오후 6시엔 유족과 대책위원회의 농성장인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고 김승모 노동시민사회장’이 열렸다.

박상만 금속노조 위원장은 “어떤 말로도 그 슬픔을 다 위로할 수 없겠지만 아들을 잃은 부모님의 아픔을 잊지 않겠다”며 “다시는 노동자가 일하다 죽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비정규직이 더 이상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김승모 노동자의 죽음을 헛되이 되지 않기 위해 금속노조가 앞장서서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우 금속노조 만도지부 지부장은 “HL만도 측과 합의 결과는 부족하고 아쉽지만 (정몽원 HL그룹 회장) 사과의 길을 열었고, (고인 죽음의) 진실에 다가갈 발판을 만들었고, (사고의) 책임을 물을 단추였다”며 “합의가 끝났다고 싸움이 끝난 건 아니다. 진상 규명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책임져야 할 자들이 책임을 지는지, 재발 방지 대책이 현장에 적용되는지 만도지부는 끝까지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은정 영등포산업선교회 목사는 “이 싸움은 억울한 죽음의 구조를, 죽음의 책임을 밝히는 싸움이었다. 죽음을 양산하는 외주화를 중단하라고 하는 싸움이었다”며 “우리가 아무리 싸워도 청년 김승모의 육신을 되살릴 순 없다. 그러나 우린 고난을 함께하며 합의에 이르고 마침내 장례를 떳떳하게 치르게 됐다. 이 두 달의 시간과 기억이 승모의 부모님, 동생 그리고 친구들의 길을 밝혀줄 것”이라고 얘기했다.

노동시민사회장 참가자들에게 큰절을 올린 고인의 아버지는 “두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자기 일처럼 함께 울고 싸워준 모든 분께 감사하다”며 “오늘이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이다. 내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마음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이 추석 귀향길에 오른 시민에게 “평화와 평등의 한가위가 되길 바란다”는 인사를 전하며 하반기 투쟁을 통해 “양극화 해소 전격전”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양경수, 민주노총)은 23일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서 ‘2026 추석귀향 기자회견’을 열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번 명절 가족과 함께, 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평등한 한가위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청과 직접 교섭으로 하청노동자들과 비정규 노동자들의 삶을 바꿀 수 있도록, 메가프로젝트의 전격전이 아니라 불평등 양극화 해소에 전격전을 할 수 있도록,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이 무엇보다 우선해서 지켜질 수 있도록 심기일전해서 하반기 투쟁을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정부가 지역 필수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고 추진 방향을 발표했지만 하나도 진행되는 것이 없고 현장은 여전히 그대로”라며 “또 병원에서 AI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환자들의 의료비가 상승하고 있다. 의료 불평등이 강화되고 있다. 의료 불평등 해소를 위해 하반기 투쟁을 힘차게 하겠다”고 했다. 

김진억 서울지역본부 본부장은 “한국은 아주 잘 나가고 있다. 반도체 호황으로 재벌과 나라 곳간에 돈이 넘쳐나고 있다. 하지만 많은 국민이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살기 힘들다고 여기저기서 아우성”이라며 “우린 왜 그런지 안다. 불평등하기 때문이다. 차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를 타파하기 위한 힘찬 하반기 투쟁으로 다시 함께하자“고 밝혔다.

이호찬 언론노조 위원장은 “여전히 내란 정권에서 장악됐던 언론들(KBS·YTN·TBS)은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더욱 언론 개혁에 매진해 힘차게 투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영훈 민주일반연맹 비상대책위원장은 “메가프로젝트와 반도체 대박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와 시민은 직장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생계유지, 이 평범한 삶을 대통령에게 말하고 있다”며 “하반기 국회에서 민주노총과 함께 투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얘기했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병원, 학교, 도로에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운수노조는 계속 투쟁해 나갈 것이고, 진짜 사장 정부와 투쟁도 이어 나갈 예정”이라며 “오는 10월 24일 총궐기가 예정돼 있다. 이 한가위의 풍성함이 하늘에 있는(고공 농성 중인) 택시노동자 고영기 그리고 곳곳에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도 닿을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허원 금속노조 사무처장은 “메가프로젝트를 비롯해 전국 방방곡곡에서 노동기본권이 저하될 수밖에 없는 중차대한 문제를 졸속으로 처리하는 이재명 정권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모든 고향과 지역에서 이번 명절엔 메가프로젝트가 어떤 문제인지, 어떤 것들을 해결해야 하는지 함께 토론하는 장이 열렸으면 좋겠다. 금속노조는 메가프로젝트가 원점에서 재논의될 수 있도록 열심히 투쟁하겠다”고 했다.

김태갑 사무금융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서민의 삶이 여전히 곤궁한 이유는 성장의 열매가 대기업과 일부 자산가들에게 쏠리고 있기 때문이란 것을 우린 금융 산업 현장에서 똑똑히 보고 느끼고 있다”며 “이 와중에 정부는 메가특구법을 통해 대기업에 더 많은 혜택을 주고 노동자들에겐 노동 시간 규제 완화, 비정규직 확대 등을 말한다. 서민의 삶을 지키고 노동자의 노동권을 지키는 투쟁을 힘차게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네이버제트의 노동자들이 처음으로 하루 파업에 나섰다. 네이버지회는 사측에 임금 인상을 재차 촉구하기 위해 내달 5일간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라 밝혔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지회장 오세윤, 네이버지회) 소속 네이버제트 노동자 120여 명이 23일 하루 파업에 돌입했다. 네이버제트는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의 운영사로, 최대주주는 46.83%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 스노우다. 네이버는 스노우의 지분 90%를 보유하고 있다.

네이버제트 노사는 지난 2월 시작한 올해 임금교섭을 아직 마치지 못했다. 네이버지회는 임금 인상률 5.3%를 요구했다. 네이버 본사에 요구한 것과 동일한 수치다. 지난 6월엔 사측이 경영 악화를 이유로 임금 동결을 제시했고, 네이버지회는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지난 4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시된 네이버제트의 연결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네이버의 영업손실은 약 494억 원, 당기순손실은 약 773억 원이었다.

지난 7월엔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노동쟁의 조정 중지 판정을 내렸다. 네이버지회는 사측이 조정 회의에서 임금 인상안을 내놓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달 네이버지회는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고, 투표율 88.6%, 찬성률 98.0%로 쟁의권을 확보했다. 네이버지회 소속 네이버제트 노동자들은 지난 9일 4시간 부분 파업을 했다.

네이버지회는 23일 경기 성남시 네이버 본사 앞에서 피켓 시위를 했다. 오세윤 네이버지회 지회장은 부분 파업 당시 네이버제트에 경영 상황에 대한 설명과 임금 인상을 요구했지만, 사측이 현재까지 응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세윤 지회장은 “네이버제트 조합원들이 부분 파업까지 하며 사측에 책임 있는 응답을 요구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처음으로 네이버제트 조합원들이 하루 파업에 돌입하게 됐다”며 “경영진이 연봉 동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 지금 상황을 설명하거나 구체적 방안을 내놓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김창욱 네이버제트 대표는 스노우 소속으로 스노우 등 4개 기업*의 대표를 겸하고 있다. 이 중 네이버제트와 케이크엔 임금 동결을 제시했다”며 “네이버제트는 800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한 제페토를 운영하고 있는데, 경영 상황이 좋지 않단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정말 어렵다면 경영진이 먼저 고통을 분담하고 구성원에게 상황과 대책을 설명해야 하는데 임금 동결을 제시하며 8월까지 방법을 찾아보겠단 메일을 보낸 게 전부”라고 했다.
* 스노우, 네이버제트, 크림, 케이크

오세윤 지회장은 “네이버의 경우 임금 동결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단 한 번 있었다. 2009년에 직원들의 임금은 동결했지만, 임원들의 연봉은 올렸단 보도가 있다”며 “경영진이 경영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지긴커녕 성과를 거뒀다며 자신의 몫을 챙기고 직원들에겐 책임을 떠넘기는 게 네이버의 오랜 문화다. 그런 문화가 뿌리내리게 둬선 안 된다”고 발언했다.

네이버지회는 추석 연휴 이후 김창욱 네이버제트 대표와 이해진 네이버 의장에게 네이버제트의 경영 상황 악화와 임금 동결에 대한 책임을 묻는 질의서를 보낼 예정이다. 또 사측이 임금 인상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네이버제트 소속 조합원들이 오는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라 밝혔다. 오세윤 지회장은 “권한을 가진 이와 책임지는 이가 다른 게 네이버의 철학인지 묻고, 답변을 모든 구성원에게 공개할 것”이라 했다.

네이버제트 관계자는 네이버지회의 주장에 대해 별도 입장이 없다고 답했다.

경기 광주시 참조은병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다 숨진 간호사 고 강수빈 씨 유족에게 병원 측이 공식 사과했다. 고인이 사망한 지 113일 만이다.

보건의료노조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참조은병원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고 강수빈 간호사 사망사건 시민지원단(이하 시민지원단)과 고인의 유가족, 참조은병원이 지난 22일 합의를 타결했다고 밝혔다. 합의 내용엔 병원 측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가해자 중징계 등이 포함됐다.

고인은 2023년 3월 참조은병원에 입사한 간호사로, 이른바 ‘태움’이라 불리는 직장 내 괴롭힘을 겪다 지난해 3월 퇴사했다. 시민지원단에 따르면 고인은 퇴사 전 병원 측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약 2개월간 근무 조정이 이뤄진 것 외에는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 이후 고인이 병원에서 사직하면서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진정했지만, 노동부는 가해자로 지목한 3명 중 1명에 대해서만 피해 사실을 인정했다. 병원 측은 해당 1명에게만 ‘훈계’로 경징계 처분을 했다.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던 고인은 지난 6월 2일 자살로 숨졌다.

시민지원단은 고인이 괴롭힘을 겪고 대응을 시도하다 결국 생을 마감하기까지 과정에서 병원 측의 적절한 대응이 부재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최희선)는 병원 측이 고인의 피해 사실 제보에도 실효성 있는 보호 조치나 신고자·피신고자 분리 등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병원 내 피해를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상급자의 위계 폭력을 제지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돼 있지 않았다.

고인의 사망 후에도 병원 측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지난 7월 참조은병원 앞에서 열린 고인의 49재에서 양한웅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은 “가해자들은 여전히 직장에 다니고 결혼까지 했다”며 “병원장으로부터 (유족에게) 전화 한 통조차 없었다”고 밝혔다. 시민지원단은 공식 사과와 진상규명, 책임자·관련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섰다.

사건에 대한 재조사와 후속 조치는 고인의 사망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고 시민지원단이 투쟁에 나선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같은 달 경기남부경찰청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고인이 가해자로 지목한 3명을 입건하고, 병원과 해당 3명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노동 당국도 감독에 착수했다. 지난달 13일엔 보건복지부와 노동부,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노사발전재단,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등 6개 기관이 ‘일하고 싶은 안전한 병원 만들기’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이 결과로 이뤄진 합의에 따라 병원 측은 내달 초 언론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가해자뿐 아니라 사태를 방관한 관리자 역시 중징계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재발 방지와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외부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개선 활동 이행을 지속 점검하기 위해 시민지원단이 추천한 인사를 포함한 간담회도 연 2회 진행하기로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 간 직장 내 괴롭힘의 원인을 개별 병원이나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병원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존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노동 환경 개선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앞선 업무협약에 따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괴롭힘을 예방하고 신속하게 사후 대응이 이뤄질 수 있게 하는 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7월 발생한 전북 동군산병원의 직장 내 괴롭힘 사망사건에 대해서도 노동부가 엄중히 대응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노동부는 이달 동군산병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 바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참조은병원과 동군산병원) 두 사건을 계기로 병원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유가족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지도·감독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노총이 오는 추석을 맞아 23일 서울 중구 서울역 앞에서 추석 귀향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은 지난 16일부터 23일까지 서울과 부산을 비롯한 전국의 기차역 광장과 버스 터미널, 공항 등에서 선전전도 진행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에서 “평화와 평등의 염원이 결실을 맺는 한가위를 기원한다”며 정부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 반대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권리 보장 △비정규직 차별 철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메가특구특별법 제정 철회 △일자리 안정 및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추석 귀향길에 오르는 시민들을 맞았다.

지난 3일 정부는 공공기관 기능 개혁과 2차 지방 이전 관련 원칙들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공기관과 공공기관 자회사 등의 통합, 분할, 기능 조정을 통해 총 109개 기관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2차 지방 이전 관련해선 수도권 잔류 최소화, 기능 연관성에 따른 집적 배치, 정주 기반 확충 등의 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계획을 연내 내놓겠다고 했다. 공공기관 노동조합들은 정부의 발표가 있기 전부터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반대하며 과정에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해 왔다. 공공기관 노동조합들의 목소리와는 다른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된 셈이다. 결국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 정책은 공공서비스의 질을 저하시켜 국민에게 피해를 입힐 것이라는 게 정정희 한국노총 공공연맹 위원장의 생각이다. 정정희 위원장을 지난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공공연맹 사무실에서 만났다. 기능 개혁 관련 고민, 향후 대응 계획 등을 이야기 나눴다.

일방적 통합, 노동조건 저하 우려
공공서비스 질도 떨어질 것

- 지난 3일 정부에서 공공기관 기능 개혁과 2차 지방 이전 원칙 등을 발표했다. 현재 공공연맹 가맹조직 중 관련한 현황은 어떤가?

공공연맹 회원조합 사업장 중 기능 개혁 대상 공공기관은 29곳이다. 복수노조인 곳이 있어서, 회원조합 수로는 30곳이다. 왜 기능 조정, 통합의 대상이 돼야 하는지 이유조차 모른 채 언론을 통해 소식을 듣고 현장은 다들 격앙된 상태다. 지방 이전 관련해선 공공연맹 소속 34곳이 거론되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1차 지방 이전의 효과, 문제점 등을 분석한 내용을 공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 기능 개혁 관련 문제는 무엇인가?

첫째는 기관의 목적과 역할에 맞지 않는 통합이 문제다. 예를 들면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을 국립생태원에 통합한다. 각 생물자원관은 지역적 특색에 맞는 연구 목적이 있다. 그럼에도 단순히 유사 기관으로 분류한 것이다.

둘째는 여러 지역에 있는 기관을 하나로 통합했을 때, 노동조건이 저하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다른 지역으로의 전보가 가능하다. 삶의 터전이 바뀌는 거다. 임금을 비롯한 노동조건의 기관별 차이도 있어 통합했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가 상향 평준화 또는 최소한 그 조직의 노동조건을 유지하겠다고 했는데, 임금 수준의 차이를 점진적으로 언제 어떻게 맞출지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통합했을 때 조직적 갈등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 노동 의욕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목적과 역할에 맞지 않는 통폐합, 임금 및 노동조건을 어떻게 맞출지 구체적이지 않은 통폐합으론 정부가 말하는 공공기관의 공공서비스 강화가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분리다.

LH를 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택도시자산공사로 분리한다고 한다. 주택공급 속도를 높인다는 이유다. 개발 사업과 임대주택 운영 업무를 나눈다는 것인데, 임대주택 관리 비용 즉 부채가 많아져 개발 사업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주택 공급을 제대로 못한다는 논리다.

그런데 LH는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를 통합한 조직이다. 당시 통합 이유도 만성 부채 관리, 주택 공급 등 효율성 제고다. 같은 이유로 그때는 합치는 게 맞고, 지금은 쪼개는 게 맞는 건가. 과연 다시 분리한다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한편으로 LH의 부채는 착한 부채다. 지난해 말 기준 부채가 약 173조 원이라는데, 부채가 왜 발생했나.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 보증금 때문에 그렇다. 부채를 줄이려면 임대주택 공급량을 줄여야 한다. 주택 공급을 늘리지 못하면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고, 주거 대책을 마련한다는 정부의 정책 과제를 실현할 수 있겠나. 착한 부채 때문에 주택 공급의 속도를 내지 못한다면 정부가 재원을 지원해 해결해야 한다.

- 정부는 이번 기능 개혁을 이전과 같은 비용절감형 개편은 아니라고 했다.

정부에서 기관의 고유 기능, 인력, 노동조건을 저하하는 방향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두 조직이 통합됐을 때 중복 업무가 있다. 중복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한시적으로 유지할 수도 있지만, 재배치가 이뤄질 수도 있다. 이후에는 해당 정원을 축소할 수도 있다. 자연 감소와 함께 충원을 하지 않는다면 구조조정인 것이다. 이런 식의 인력 감축과 비용 절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잘못된 정책의 피해는 국민과 노동자가
현장을 지키고, 정부를 상대할 것

- 양대노총 공대위*를 통해서 노정협의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정부의 발표에 대한 사전 교감이나 협의 수준은 어땠나?

기능 조정을 할 것이지만, 공개할 순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었다. 물론 항만공사, 발전사는 언론을 통해 이미 나왔던 부분이다. 기능 조정 대상 기관 109개 중 미리 알려진 곳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사전 교감은 없었다. 기관 각자의 설립 목적, 전문적 기능과 역할이 있는데 정부가 이런 것들을 검토했는지 모르겠다. 기관의 이름이 유사해서, 외형적으로 유사할 것이라 생각해서 통합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다. 막연한 기대 효과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잘못된 정책의 책임은 그 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지는 것이고, 국민은 정책 피해를 입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조합은 기능 조정을 신중하게, 기능 조정이 옳다면 정책을 수행하는 노동자들에게 과정을 공개하고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라는 것이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 금융노조·공공연맹·공공노련

- 공공부문은 항상 역대 정부에서 개혁의 대상이 됐다.

정권의 지지율 때문 아닐까. 방만한 공공기관을 개혁해서 국민의 세금을 아낀다는 프레임으로 일하는 정부 이미지를 얻고 박수를 받을 수 있다. 역대 정권이 그랬다. 이번 정부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으나, 공교롭게도 지지율이 한참 떨어지면서 이후에 공공기관 기능 조정이 발표되다 보니 오해를 안 할 수 없다.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필요성, 정부 정책의 실제 집행 기관으로 필요성 등이 우리 사회에 공유되지 않고 정부도 그러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

- 공공기관 기능 개혁과 지방 이전에 대한 연맹의 계획은 무엇인가?

공공기관 기능 개혁 대응의 방향은 회원조합은 현장을 지키고, 연맹은 정부를 상대한다는 것이다. 기관의 설립 목적과 고유기능, 필요한 인력,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 공백 등을 회원조합이 정리하면, 연맹은 이를 공공성·전문성·지역성·안전성이라는 공통 기준으로 묶어 정부와 국회, 주무부처를 상대로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29개 조직의 문제가 각각의 기관 문제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본다. 한 기관에서 정원을 줄이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다른 기관에도 적용될 수 있고, 반대로 한 기관에서 고용승계나 근속 인정, 단체협약 승계 등을 문서로 확보한다면 그것 역시 다른 기관의 기준으로 확산시켜야 한다. 공공성과 전문성 훼손 방지, 총고용 보장, 노동조건 후퇴 금지, 고용·근속·단체협약 승계, 강제전보와 인사상 불이익 방지, 사전 노정·노사협의 등을 공동 기준으로 삼을 것이다.

양대노총 공대위를 통한 대응도 계속 이어가면서 정부에 기능 개혁과 관련한 명확한 답변과 충분한 노정협의를 요구하고 있다. 오는 10월 9일에는 양대노총 공대위 차원의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이후에는 천막농성을 이어가면서 정부의 일방적인 기능 개혁 추진에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2차 지방이전 역시 같은 원칙에서 접근하려 한다. 노동조합이 지방이전 자체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지역균형발전은 필요하다. 다만 사람과 기관의 주소지만 옮겨놓고 지역균형발전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해당 지역에 기관의 기능과 사업, 권한, 인력과 예산이 함께 가야 한다.

우선 1차 지방이전에서 어떤 효과가 있었고 어떤 문제점이 나타났는지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2차 지방이전의 방향과 방식에 대해 단계적인 노정협의를 추진해야 한다. 연맹은 지방이전 대응 특별위원회를 통해 회원조합별 현안을 모으고, 기관별 문제를 공동의 기준으로 정리해 정부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공무직 법제화와 처우 개선 중요
공운법 개정···보수위원회 설치해야

- 2기 공무직위원회가 출범*한다. 위원으로도 참여하는데, 이번 공무직위원회를 통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어떤 것인가?

첫째는 공무직의 명확한 신분을 확보하기 위한 공무직 법제화다. 둘째는 처우 개선이다. 같은 일을 하는 정부기관 공무직이지만 지역이 다르고, 부처가 다르다는 이유로 급여가 다르다. 한편으로 공무원 혹은 공공기관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함에도, 무기계약직이라는 이유로 밥값, 각종 복지 및 수당에 차별이 있다.
*인터뷰 다음 날인 9월 18일 2기 공무직위원회 출범식이 열렸다.

- 이런 과제 해결을 위해서 2기 공무직위원회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나?

1기 때는 다양한 현장의 모든 현안까지 의제로 넣다보니까 아무것도 합의하지 못했다. 한번에 해결하려고 했던 방식이 실패 아닌 실패로 귀결됐다. 반면교사 삼아 2기 때는 공통 과제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공통 과제는 앞서 말했던 것들이다. 공무직도 하나의 직업군으로 신분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제화. 지역과 부처가 다르더라도 같은 일을 하는 공무직이라면 같은 인사 체계를 적용받을 수 있는 시스템 마련.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한다면 기본적인 생활, 복지 부분을 위한 수당을 맞추는 것. 이것들만 하더라도 성공이라 본다. 다만 공무직위원회에서 의결된다더라도, 정부가 예산으로 반영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최대 관건이다.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공운법이 개정됐다. 개정의 의미를 살리기 위한 향후 과제는 무엇인가?

공운위(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민주적으로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공공노동자들의 임금을 결정하는 구조를 고치는 과제가 남았다. 정부 예산운용지침이 공운위를 통과하면, 그것이 공공기관의 임금 기준이 된다. 노사가 해당 임금 기준을 가지고 교섭을 한다고 하는데, 교섭이 아니라 배분이다. 헌법에 보장된 단체교섭권을 무시하는 형식적 협의 절차일 뿐이다. 이런 임금 결정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노정협의체인 보수위원회를 만드는 것의 향후 과제다.

공공기관 제 역할, 현장 목소리에서
지역본부 활성화, 교섭지원단 통한 지원

- 공공연맹에서 바라보는 공공기관의 역할은 무엇인가?

설립 목적에 따른 공공서비스를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하는 것이다. 이런 공공기관의 역할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선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는 들어야 한다. 앞서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공공 정책의 당사자인 노동자, 노동조합을 참여시켜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공공 정책을 더 효과적으로 추진하라는 것이다.

- 공공연맹의 가맹 조직 스펙트럼은 넓다. 다양한 직종의 조합원들이 다양한 업무를 전국에서 한다. 이런 조건 속에서 위원장의 고민은?

회원조합 중 규모가 있는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경우 자체적으로 현안을 대응할 수 있는 능력도 있다. 공무직 조직의 경우 열악한 조직이 많다. 그래서 연맹이 같은 일을 하더라도 공무직 쪽 일을 좀 더 한다고 느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잘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

한편으로 전국에 207개 조직이 함께하고 있다. 공공연맹 차원에서 소통과 지원을 노력하고 있지만, 공공연맹의 문턱이 아직 높다고 생각하는 회원조합도 있는 것 같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정부와의 교섭력을 높이기 위해서 공공연맹 지역본부를 활성화시키고자 한다. 같은 지역 내에 있는 회원조합들이 집결하고, 각 회원조합의 문제를 그 안에서 1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해보자는 구상이다. 이후 한계가 있을 경우 중앙에서 개입하고 지원하는 형태로 나아가려 한다. 교섭지원단을 구성해서 지원도 고민하고 있다. 단체협약을 맺지 못한 조직들도 있는데, 빠른 시간 내 최소한 단체협약은 맺을 수 있도록 하겠다.

우리가 아플 때 가장 먼저 찾는 ‘동네 병원’, 의원급 의료기관 노동자들은 정작 아파도 쉴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지 못한다. 유급으로 보장돼야 할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위해 사비를 들여 대체 인력을 구해야 하는가 하면, 경력이 10년 이상 쌓여도 최저임금 수준의 낮은 임금을 받는 경우도 허다하다. 노동조합에 가입하기도 쉽지 않아 임금이나 노동 조건도 오랫동안 제자리걸음을 해 온 의원급 의료기관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보건의료노조는 이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지난 17일 인천 부평구에서 ‘부평구 지역교섭단’을 출범했다. 소규모 개별 사업장 단위의 노동조합 조직이나 교섭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지역 단위 초기업 교섭을 통해 돌파구를 찾는단 구상이다. 새롭게 출항한 ‘지역교섭호’의 목적지는 어디일까? 왜 하필 인천 부평구에서 가장 먼저 시작됐을까? 오명심 보건의료노조 인천부천지역본부 본부장에게 들어 봤다. 인터뷰는 지난 21일 전화로 진행됐다.

- 보건의료노조는 왜 ‘지역교섭’을 추진하게 됐나?

보건의료노조가 그간 주로 노동자들을 조직해 왔던 병원들은 대부분 100여 명 이상이 조직될 수 있는 규모의 병원들이다. 우리가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지방의료원, 민간중소병원, 특수목적공공병원 등 특성별 교섭을 추진했을 때도 이 병원들이 모두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곳들이었다. 그런데 지난 10여 년간 상담을 해 오고, 최근 3년 정도는 통계와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작은 병·의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상황이 특히 열악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대일로 상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구조가 해결되지 않겠다 싶었다. 특정 지역의 보건의료산업 노동자들의 처우가 거의 비슷비슷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다면 지역을 묶어서 그 안의 많은 노동자들을 하나의 교섭 틀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초기업 교섭을 촉진할 수 있게 하는 법률*도 있다고 들었다. 그래서 여태 해본 적 없는 것이지만 한 번 도전해 보자는 마음으로 추진을 준비 중이다.
* 노동조합법 제30조 제3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산업·지역별 교섭 등 다양한 교섭방식을 노동관계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에 따른 단체교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보건의료노조 지역본부가 전국에 조직돼 있는데 특히 인천부천지역본부, 그리고 부평구에서 가장 먼저 지역교섭을 추진하게 된 이유가 있다면?

인천부천지역본부는 일반노조와 유사한 형태의 지역 단위 조직을 가장 먼저 시도한 지역본부다. 보건의료 계열 자격·면허를 가지고 일하는 노동자나 사업장 단위로 노동조합을 만들기 어려운 조건에 있는 보건의료노동자를 조직하기 위해 본부 산하에 인천지역지부를 만들어 2004년 무렵부터 활동해 왔다. 이 지부에서 발로 뛰며 병·의원 실태조사도 하고, 수당 미지급 등 지역 내 병·의원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알리는 사업도 꾸준히 해 왔다.

그러다가 3년 전부터는 우리 산별노조의 정신을 살려 조직된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조직되지 않은 노동자, 상황이 어려운 노동자도 함께할 수 있는 사업을 하자는 생각으로 인천지역지부에서부터 팔을 걷어붙이고 조직을 시작했다. 부평구는 인천 내에서도 의원급 의료기관이 상당히 많이 포진된 지역으로, 부평구와 근교 지역만 해도 600여 곳이나 있어 집중적으로 실태조사와 방문 홍보, 교육 등 사업을 진행해 왔고, 이것을 기반으로 처음 지역교섭을 추진할 지역으로 선정하게 됐다.

-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섭을 추진할 계획인가?

본래는 조직을 먼저 하고, 그렇게 모인 노동자들이 의사협회나 병원협회에 교섭을 요구할 계획이었으나, 검토 과정에서 모이는 것 자체에도 어려움이 있을 거란 연구진의 조언이 있었다. 실제로도 우리가 조직을 시도해 본 과정에서도 단일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하는 것에 비해 소규모 사업장에 흩어진 노동자들을 모으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거란 판단도 있었다.

그렇다면 10만 가까운 조합원이 있는 보건의료노조가 활동가들이나 재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섭단을 먼저 띄우고, 이 교섭단에 소규모 사업장의 보건의료노동자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조직하면서 이끌어 가자는 방향을 정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선회한 부분이다.

- 의원급 의료기관 노동자들의 처우가 열악하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가?

동네 병·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이 많다. 일반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면 영세한 사업장이란 인식이 있지만, 실상 병·의원의 원장인 의사들은 소득과 재력이 어느 정도 있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도 ‘영세한 사업장’으로 분류되다 보니 (지불 여력이 있어도) 처우가 제자리걸음이고, 근로기준법도 온전히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다가 원장에게 잘 못 보이면 갑자기 사직을 권고받는 경우도 상담하면서 많이 접했다.

임금과 노동 조건 면에서는 최저임금 올라가는 수준 이상으로 급여가 잘 안 올라가는 경우도 많고, 연차 휴가 같은 것은 당연히 없다고 봐야 한다. 원장이 휴가를 가면 노동자들도 그날 쉬는 걸로 끝이다. 또 5인 미만 사업장은 주말, 휴일 근무를 해도 수당이 붙지 않는다.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고 해도 이런 부분은 잘 보장되지 않는데, ‘우리 병원은 연차가 없다, 연차 주는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해 버리면 그만인 게 현실이다.

- 연차 사용이 어려운 문제는 인력과 업무 배분 등 다른 현실적인 문제와도 연관돼 있을 것 같은데, 교섭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가?

복합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게 사실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애초에 유급휴가에 대한 강제성이 없고, 병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연차휴가가 잘 보장되지 않기도 한다. 예를 들어 어느 병원에 물리치료사가 1명인데 그 1명이 휴가로 빠지면 그날은 그 병원에서 물리치료 환자 자체를 못 받게 되지 않나. 그런 경우에는 하루나 이틀 단기 아르바이트처럼 자비로 대타를 구해야 한다. 지역에 그런 네트워크가 있고 일정한 시장 가격도 형성돼 있을 정도다. 이런 부분은 교섭도 중요하지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이나 최소 연차휴가 보장을 위한 비용 분담 방안 등 좀더 근본적인 해결책도 찾아 나가야 하는 부분이다.

- 부평구 지역교섭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

우리의 요구사항 중 하나는 임금 격차 해소다. 올해 2~7월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 최저임금에 가까운 저임금을 받는 의원급 의료기관 노동자들이 꽤 많았다. 그런데 업무의 내용이나 노동강도는 사실 종합병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나 의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나 크게 다르지 않다. 물론 환자의 중증도나 교대근무 등에 따라 생기는 차이가 있겠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병원 규모에 따른 임금 격차가 심각한 수준이다. 따라서 이런 자격과 전문성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우선 중요할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최저임금이 아닌 생활임금 수준을 요구하고자 한다.

또 지금 의원급 노동자들의 근속연수를 보면 한 사업장에서 길어야 6~7년 수준이다. 전문성과 경력을 살려 계속 일하지 못하고 중도에 나가거나 더 나은 조건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경력을 인정하는 임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자 한다.

더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교섭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전면 적용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다. 우리 노조의 공통 목표이기도 한데, 이것을 바탕으로 연차나 경력 인정 등 전반적인 노동 조건의 수준을 올려가는 작업을 최종적으로는 하고 싶다. 보건의료노조에선 ‘보건의료노동자가 행복해야 환자와 시민이 행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자주 한다. 이를 위한 고민을 조직된 노동자뿐 아니라 조직되지 않은 노동자들도 함께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 덧붙이고 싶은 말은?

개원의 단체에서는 운영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수가 인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이 주장에 일부분 맞는 점도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들과 같이 일하는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 문제가 있다. 의료기관은 기본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이라는 공적 부조 체계에서 급여를 받아 운영하는 것이고, 자신의 돈을 투자해 이윤을 창출하는 일반적인 사업체와 달리 국민이 모은 보험료로 치료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게 되는 구조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의료 현장의 심각한 불평등을 가져와선 안 된다는 생각이다.

또 지역교섭단을 출범하기는 했지만, 현실적으로 언제 교섭이 성사될지는 알 수 없다. 교섭이란 테이블에 누군가 앉아야 가능하지 않나. 그러니 사회적으로도 노조가 싸워서 사용자를 끌어다 앉히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들도 사용자들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있다면 그 어려움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라도 교섭의 장이 시작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렇게 해서 교섭이 시작된다면 노동계에도 엄청나게 큰 한 획을 긋는 일이니만큼 다른 산업으로도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점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정몽원 HL그룹 회장이 22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 차려진 HL만도 평택공장 하청노동자 고 김승모(28) 씨의 영결식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가족에게 사과했다. 이날 같은 장소에서 오후 6시부터 고인의 노동·시민·사회장이 진행된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 메가특구특별법에 포함될 내용으로 거론되는 노동·환경 규제 완화가 노동권과 지역 환경을 훼손할 수 있다며 메가특구특별법 저지와 3대 메가프로젝트 전면 재검토를 정부에 촉구했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서울·경북·충북지역본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과 환경운동연합 등 120여 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메가특구특별법 저지와 3대 메가프로젝트 규탄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메가규탄공동행동)을 구성하고,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메가특구특별법 저지와 3대 메가프로젝트 규탄을 위한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부는 지난 8월 10일 메가프로젝트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연내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 결과 관련 브리핑을 통해 “각종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단축하고, 전력·용수·교통 등 기반시설과 주거·교육 등 정주여건을 신속하게 갖출 계획”이라고 했다.

메가규탄공동행동은 “메가특구특별법은 국가의 모든 자원과 제도를 소수의 대기업과 자본의 이윤 추구를 위해 몰아주는 전례 없는 ‘개발 폭주 선언’”이라며 “국가적 프로젝트에 필요한 천문학적인 전력과 물은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계획 추진에 따른 위험은 누가 부담하고 이익은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속도전’과 ‘전격전’을 강조하면서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실현 가능성이나 실효성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조차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본부장은 “정부는 주52시간 노동시간 상한 적용 제외, 기간제 노동자 사용 기간 4년 연장, 파견 대상 업무 확대 등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한다. 메가프로젝트는 생태환경을 파괴하고 노동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차별과 불평등을 강화하는 개발 폭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류제강 한국노총 정책2본부 본부장은 “정부는 노동 특례가 메가특구특별법의 핵심 사항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기업의 요구만으로 노동 기준의 예외가 필요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노동 특례가 실제로 투자와 생산성, 일자리 창출에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부터 근거를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반도체 산업단지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 공급을 위해 전국에 발전소·댐·송전선로를 건설하는 사업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목소리는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유승욱 원삼지역 LNG 배관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설립 부지) 원삼면의 학교 4곳 중 3곳 앞에 고압배관을 묻고 있다. 시공사는 착공 전에 시행해야 할 학교 안전성 평가를 시행하지 않았다”며 LNG 배관 공사 전체 노선 재검토를 정부에 요구했다.

윤일권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공장 처리수를 안성시 고삼저수지로 방류하는 계획에 대해선 “반도체 공장의 오폐수를 농업용 저수지에 직방류한다는 행위에 시민들의 저항이 시작됐다”며 “메가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없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논·강·갯벌 등 환경을 파괴하는 주범”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날 “공공성 후퇴시키는 메가특구법을 저지하자, 민주주의 파괴하는 메가 프로젝트 규탄한다”고 외치며 메가특구특별법 논의 중단, 3대 메가프로젝트 전면 재검토를 정부에 요구했다. 이어 “정부와 대기업의 일방적인 선언으로 시작된 3대 메가프로젝트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제대로 짚어내고, 기후위기와 민주주의에 걸맞은 계획이 무엇인지 함께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메가규탄공동행동은 3대 메가프로젝트의 폭주를 상징하는 열차 그림의 대형 피켓을 활용해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메가규탄공동행동은 앞으로 메가특구특별법 저지를 위한 토론회, 쟁점 검증 워크숍, 지역 순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필립모리스 노사가 올해 임금협약을 맺었다. 협약 체결에 따라 노조는 파업 계획을 철회했다.

22일 참여와혁신의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필립모리스 노사는 지난 17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필립모리스 본사에서 2026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한국필립모리스는 팔리아멘트, 말보로 등 담배를 생산·판매하는 필립모리스의 한국 법인이다.

한국필립모리스 노동조합(위원장 박정철, 이하 노조)과 한국필립모리스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총 11차례 교섭했다. 지난 7월 21일엔 노조가 교섭 결렬을 선언했고, 같은 달 31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노조는 교섭 결렬 당시 노사가 각각 임금 인상률 4.2%와 4.0%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또 격려금은 노조가 200만 원, 사측은 연말 지급 검토를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사측이 임금 인상률 결정에 활용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박정철 노조 위원장은 “회사는 외부 업체가 70개 기업의 임금 인상률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구한 임금 인상률을 제시했다. 조사를 맡은 업체에서 제공한 기업별 임금 인상률 원자료를 공개하라고 회사에 요구했는데 공개하질 않았다”며 “노사 간 의견 차이도 있었고 자료의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교섭에서도 같은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노조는 지난달 14일부터 17일까지 쟁의행위 조합원 찬반투표를 했고, 재적 조합원 과반수가 찬성해 가결됐다. 지난달 19일엔 중앙노동위원회가 노동쟁의 조정 중지 판정을 내려 노조가 쟁의권을 확보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 간 입장 차가 크다며 조정안을 내놓지 않았다.

노사는 지난 1일과 2일에도 교섭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지난 2일 제13차 교섭에서 노조는 임금 인상률 4.3%와 격려금 200만 원, 사측은 임금 인상률 4.1%와 격려금 40만 원을 제안했다. 지난 7일과 8일엔 노조가 각각 국회, 한국필립모리스 본사 앞에서 사측에 성실 교섭을 촉구하는 선전전을 진행했다.

지난 9일엔 노사가 △임금 인상률 4.15% △격려금 50만 원 지급 등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지난 16일엔 노조가 대의원대회를 열고 잠정 합의안을 인준했다. 박정철 위원장은 “9일엔 대표이사가 부재 중이라 우선 회사 측 관계자와 장시간 대화했고, 이후 해외에 체류 중인 대표이사와 유선으로 소통했다. 노사 모두 파업에 따른 타격을 최소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며 “회사의 금전적 피해와 파업에 따른 조합원들의 임금 미지급 우려 등을 고려하고,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로 양보했다”고 했다.

다만 임금 인상률 산정 방식에 대해선 개선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박정철 위원장은 “회사가 임금 인상률 조사를 맡은 업체에서 받은 원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임금 인상률을 정하는 방식을 두고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업체가 제공한 데이터를 공개하고, 결정 방식도 노사 계속 논의해 개선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임금협약 체결에 따라 노조는 파업 계획을 철회했다. 임금협약 미체결 시 노조는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 부분 파업에 나설 계획이었다. 또 지난 21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전면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었다. 파업이 진행됐다면 노조 설립 후 첫 파업이 될 예정이었다.

HL만도 평택공장 하청노동자 고 김승모(28) 씨가 끼임 사망한 지 63일째인 22일 정몽원 HL그룹 회장이 고인을 조문한 뒤 유족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너무 늦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고인의 노동·시민·사회장이 준비된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오후 4시 50분경 정몽원 회장은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세요”라고 말한 유족에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고인의 아버지는 “(오늘 새벽 정몽원 회장의) 편지 잘 읽었습니다. 만도를 예쁘게 만들어 주세요. 당부드립니다”라며 “너무 오래 두 달이 걸렸는데 지켜보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정몽원 회장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건강 신경 쓰시고요”라고 얘기했다. 

고인의 어머니는 정몽원 회장이 조문하는 모습을 본 순간부터 울기만 했다. 

이날 오후 6시부터 고인의 노동·시민·사회장이 진행된다. 유족과 만도 평택공장 청년 비정규직 고 김승모 중대재해 대책위원회는 전날인 21일 HL만도 측과 노조와 함께하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에 합의했다. 

22일 서울 종로구의 한 복권 명당에 사람들이 줄을 섰다. 연금복권의 1등 당첨 확률은 약 500만 분의 1, 로또(Lotto)의 1등 당첨 확률은 814만 분의 1이다. 지난해 정부가 예상한 2026년 복권 판매액은 8조 958억 원으로 역대 최대 금액이다. 불확실한 삶의 시대, ‘혹시나’에 기대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지난해 8월 13일 나라재정 절약간담회에서 대통령의 “(공공기관이)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다”는 발언으로 공공기관 기능 개혁이 시작됐다. 일주일 뒤인 8월 20일 관련 TF가 청와대에 만들어졌고, 12월 부처 업무보고에서 몇 개 기관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기 시작했다. 올해 3월 13일에는 구체적으로 기관명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고, 우리 공공노련은 3월 17일 한국노총에 노정 협의 테이블을 요청했다. 그리고, 3월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노총 산별 위원장과 대통령과 간담회 자리에서 공공기관 통폐합·분리·이전 등 정책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면 안 되며, 노정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양대노총 공대위와 고용노동부, 재정경제부가 함께한 노정 협의는 지난 6월 26일, 7월 15일, 7월 22일 3차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요구했던 것은 크게 3가지로 △총고용은 보장돼야 한다 △노동 조건 저하는 안 된다 △해당 기관과 주무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변화된 시대에 맞게 공공기관의 기능을 조정하고 혁신하는 데에 반대하지 않는다. 문제는 정책의 방향과 속도다. 공공성을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증진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 개수를 줄이는 데에 초점이 맞춰졌고, 부처마다 경쟁적으로 숫자 늘리기에만 집중했다. 통합 대상과 필요성, 관련 근거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없는 일방적인 정부의 속도전이었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일 오전 11시, 국무총리의 발표로 공공기관 109곳을 감축하겠다는 정부안이 공개됐다. 우리는 발표 전날 그 소식을 접했고, 발표 당일에야 어떤 기관이 포함됐는지 알 수 있었다. 공공기관 109곳을 감축하는 결정을 국무총리가 발표하기 1시간 30분 전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짧은 시간에 의결해 버렸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이 아닐 수 없다. 2022년 11월 1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선 윤석열 정부의 소위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공공기관 자산 14조 5천억 원을 매각하는 방안이 몇 분 만에 의결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졸속적인 의사결정’이라고 반발했고 300억 원 상당 이상의 공공기관 자산 매각 시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기에 이르렀다.

2년, 3년 계약직 낙하산이 기관장으로, 상임이사로 내려오는 공공기관의 지배구조 속에서 기관의 문제를 제일 잘 아는 조직은 바로 노동조합이다. 문제는 이번 공공기관 기능개혁 방안이 핵심적인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고, 노동계는 철저히 배제됐다는 것이다. 더욱이 앞서 논한 대로 109개의 기관을 감축하는 결정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1시간 남짓 매우 졸속으로 진행됐다.

정부는 공공기관 개편 추진 배경으로 △AI 대전환 등 복합 위기 패러다임 전환 △대국민 서비스 국민 눈높이 상승 △복지 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 여력 축소 등을 제시했지만, 정작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몇 개 기관이 줄어들고, 인원은 어떻게 변하는지’에 관한 내용뿐이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다음날인 9월 4일에야 개편안의 편익 분석에 착수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정책 결정에 앞서 제대로 된 분석이 있었는지조차 알 수 없단 의미다.

우리 공공노련은 지난 9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투쟁에 나섰다. 2016년 박근혜 정부의 ‘쉬운 해고, 성과연봉제’에 반대하는 투쟁 이후 10년 만이다. 이번 투쟁은 공공기관 통폐합, 분리, 이전 등 일방적인 정부 정책을 규탄하고 국정과제에 포함된 공공기관 보수위원회 법제화와 공무직 처우개선, 정년 연장, 주 4.5일제 등 정부의 공공정책 전반에 책임있는 정책변화를 요구하는 투쟁이다.

쟁대위 구성 후 공공노련은 지난 15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피켓 시위를 진행하고 있고, 오는 9월 28일 청와대 앞에서 1,000명이 넘는 공공노련 조합 간부가 모여 현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한다. 집회 종료 후에는 국회 앞에서 천막 농성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어 오는 10월 9일에는 양대노총 공대위 차원의 총력투쟁 결의대회 개최를 예정하고 있다.

지난 17일 청와대 앞 양대노총 공대위 기자회견에서 “기대를 넘어 우려로, 우려를 넘어 촉구로, 촉구를 넘어 우리는 규탄을 하고 있다. 선 넘지 마라. 규탄이 심판이 돼선 안 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지난 18일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나왔던 질문처럼 이제 “말을 줄이고 귀를 키우기”를 강조하고 싶다. 공공정책의 핵심 파트너인 공공노동자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국정의 동반자가 되어야 할 공공노동자의 처절한 외침이 “이해관계자의 조직적 반발은 콘크리트처럼 강하다”고 치부되면 안 될 것이다. 우리 공공노련은 투쟁의 깃발을 들었다. 정부 정책의 전향적인 변화를 마지막으로 촉구한다.

[리포트] 플랫폼과 수수료

서울 도봉구에 사는 배달노동자 이현승(32) 씨는 동료 배달노동자를 따라 지역을 옮겨 일할지 고민이다. 도봉구와 인근 지역인 강북구는 호출이 많지만 그만큼 배달노동자도 많아 배달 1건당 받는 수수료가 많지 않단 것이다. 이현승 씨는 “평균 2,800원 정도로 보면 된다. 지사*에 가입하지 않아 다른 기사들보단 높은 수준”이라며 “노원, 도봉, 강북 지역은 기사가 많아 경쟁도 심하다. 미션** 없이도 콜이 다 빠진단 얘기를 들을 때마다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나 싶다”고 말했다.
*배달 플랫폼과 계약을 맺고 배달노동자에게 업무를 중개하는 지역별 협력업체
**배달 플랫폼이 판촉을 위해 기간 내 일정 횟수 이상 업무를 수행한 배달노동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이현승 씨는 같은 시간에 동일한 배달 업무를 수행해도 수수료가 달라진단 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현승 씨는 “비나 눈이 와 수수료가 더 붙는 건 정말 도움이 된다. 날이 궂을 때 무리해 일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같은 일을 하고도 왜 서로 수입이 다른지 명확한 기준을 모르니 답답하다. 알고리즘이나 시스템이 정하는 거라 하지만, 몇백 원 단위로 금액이 오가는 명확한 이유를 듣고 싶다”고 했다.

교섭 대상이지만 논의 어려운
플랫폼 노동자의 수수료

우아한청년들은 지난 6월 교섭대표노조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동조합(위원장 홍창의, 이하 배달플랫폼노조)과 단체협약을 맺었다. 우아한청년들은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자회사로 물류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노사가 맺은 단체협약엔 △배달노동자 본인 인증 강화 △상생 지원금 인상 △노동조합 활동 보장 등이 포함됐다. 배달플랫폼노조의 교섭안에 포함됐던 배달 수수료 인상을 위한 교섭은 오는 11월 이뤄질 예정이다.

교섭위원이었던 김정훈 배달플랫폼노조 배민분과 분과장은 배달 수수료를 교섭할 때 어려움이 있었다고 전했다. 김정훈 분과장은 “노사가 일반적으로 임금 교섭하듯 의견을 좁혀가는 형태여야 하는데, 사측의 입장이 완강해 인상은 어렵단 입장이었다. 플랫폼 노동 중에서도 배달은 부업화가 이뤄진 상황”이라며 “하루 2~3시간 배달 업무를 하는데 굳이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하냐는 인식도 있다. 그러다 보니 교섭에도 한계가 있었고, 교섭도 어려웠다”고 말했다.

우아한청년들 관계자는 배달 수수료가 최소 배달료와 거리·기상·시간 등 할증 금액으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우아한청년들은 지난해 1월 배달료 개편을 단행했다. 여러 건을 한 번에 배달하는 ‘구간 배달’과 1건만 배달하는 ‘바로 배달’로 나눠진 배달료 산정 체계를 하나로 통합하고, 최소 배달료를 종전 대비 10% 인상한 2,500원으로 책정했다. 지역별 최소 배달료도 10% 인상하기로 했다. 할증은 △눈·비 등 기상 악화 △영하 5도 이하, 영상 33도 이상 시 적용된다.

우아한청년들 관계자는 “대표교섭단체와 배달료에 관한 내용에 대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소통하고 있다”며 “배달료 통합 개편 이후 주 40시간 이상 운행 라이더의 평균 소득이 353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개편 전월 대비 13.3% 증가했다. 배달료 통합 개편 도입 배경 자체가 라이더 실질소득 개선이었고, 실제로 소득 안정화 효과가 데이터로 확인된 사례”라고 말했다.

반면 배달플랫폼노조는 수수료 인상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김정훈 분과장이 생각한 적정 수수료는 건당 4,000원이었다. 유류비 인상에 따른 업무 비용 증가를 감안한 수수료 인상이 필요하단 것이다. 지난해 1월 개편으로 기본 배달료가 3,000원인 바로 배달이 사라졌단 점도 이유였다.

아울러 김정훈 분과장은 지사와 계약을 맺은 배달노동자가 받는 수수료는 더욱 적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들이 받는 수수료는 교섭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김정훈 분과장은 “배달플랫폼노조에선 배달 플랫폼의 위탁을 받아 일하는 배달노동자의 수수료에 대해선 교섭한다. 하청(지사)과 계약한 배달노동자들은 교섭 없이 내려주는 대로 받는다”며 “같은 매장에서 발생한 2개 콜 중 1개에 대해선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기도 한다. 콜은 2개지만 개당 수수료는 2,000원 밑으로 떨어지기도 한다. 결국 배달노동자가 받을 수수료를 올리고, 배민이 공제할 수수료도 조정해야 한단 얘기”라고 했다.

보수 관련 의견 내기 더욱 어려운
노조 밖 플랫폼 노동자들

플랫폼을 통해 수수료를 받는 노동자가 있다면 플랫폼이 수수료를 공제한 뒤 지급한 금액을 받는 노동자들도 있다. 이들도 관련해 의견을 제시하긴 어려운 상황이라 전했다.

6개월 차 데이터 라벨러 김현영(27) 씨가 일감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플랫폼은 총 5개다. 크몽, 숨고 등 국내 플랫폼엔 자신의 이력과 원하는 보수 수준을 게시했다. 3개 해외 플랫폼은 가입한 채 수시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있는지 확인한다.

김현영 씨는 “국내 플랫폼은 올려두면 하루에 한두 건씩 꾸준히 업무 제안이 들어온다. 여태 했던 업무와 받고 싶은 금액을 올려놓은 걸 보고 제안하는 것”이라며 “숨고는 견적서를 보내는 의뢰인에게 수수료를 받고, 크몽은 (플랫폼 노동자에게) 수수료를 받는다. 수수료는 구간 단위로 공제하는 구조인데, 관련해 의견을 전할 곳은 어딘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플랫폼은 더하다. 국내 플랫폼은 수수료에 대해 고객센터에 문의라도 할 수도 있고, 이용자들이 업체별 수수료율을 정리해 받을 금액을 계산하고 예상해 볼 수 있는 사이트도 있다”며 “해외는 언어 문제 때문에 소통도 어렵다. 수수료율을 명확히 밝히지 않는 업체들도 있다. 국내 업체가 해외 플랫폼을 통해 일을 맡겼다 해도 (국내 업체가) 플랫폼 뒤에 숨으면 수수료에 대해 뭐라 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박현호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프리랜서권익센터 센터장은 플랫폼 노동자와 플랫폼 간 정보 비대칭 때문에 보수 등 노동 조건을 논하기 어려운 구조란 점을 짚었다. 박현호 센터장은 “플랫폼 노동은 플랫폼이나 발주자가 설계한 가격과 업무 배정·평가·검수 체계 안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 또 가격을 결정하는 데이터와 산정 방식은 플랫폼이 갖고 있고, 노동자는 최종적으로 제시된 금액만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보수 결정 정보의 비대칭이 발생한다”며 “형식적으로 일감을 거절할 자유가 있다 해도, 그 일을 했을 때 실제로 얼마를 벌게 되는지 판단할 정보가 없다면 실질적인 선택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박현호 센터장은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에 접수된 사례를 들어 보수 등 노동 조건을 결정할 권한이 플랫폼 노동자에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현호 센터장은 “한 참여자가 3,258건의 작업물을 제출했고, 업체의 1차 검수를 거쳐 1,807건이 최종 고객사에 제출됐다. 그런데 업체에선 최종 고객사가 반려했고, 최종 고객사한테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며 1,807건은 원래 건당 단가 700원의 20%로 계산한 25만 3,000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다”며 “기업과 플랫폼은 사업을 설계하고, 발주처와 계약하고, 단가를 정하고, 업무 기준과 검수 기준을 정한다. 가격과 업무 조건을 결정할 권한은 기업이 가지면서 그 결정에 따른 사업 위험은 가장 협상력이 약한 개인에게 전가되는 구조가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노사 협의로 공제 수수료율 정한 택시
“플랫폼에 의견 전할 방법 강구할 것”

그렇다면 플랫폼과 노동자가 협의를 통해 수수료를 조정했을 때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2023년 12월 카카오모빌리티는 한국노총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위원장 강신표, 이하 전택노련),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민주택시노동조합(위원장 구수영, 민택노조),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가맹 수수료 인하 등 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은 △신규 가맹 택시 수수료율 2.8% △차량 래핑, 교육 등 사업자 초기 비용 부담 감소 △택시 외관 광고 상품화 통한 추가 수익 구조 확보 등을 골자로 한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에 부과하는 수수료율은 3~5%였다.

비가맹 택시노동자 대상 유료 부가 상품 프로멤버십 폐지도 합의안에 포함됐다. 프로멤버십은 원하는 목적지나 지역의 호출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능으로 월 3만 9,000원의 이용료를 받았다. 택시노동자들은 프로멤버십에 대해 유료 상품을 결제한 고객에게 유리한 호출을 몰아줄 수 있다며 폐지를 요구했다. 2024년 6월엔 합의안 내용을 바탕으로 한 신규 가맹 상품을 출시했다.

전택노련 관계자는 “수수료 5%라고 하면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다른 플랫폼 경쟁사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그런데 카카오모빌리티를 쓰는 고객은 많으니 낮출 필요가 있지 않느냔 의견이 많았다”며 “사측도 수수료 때문에 수입이 줄어들 수 있단 점을 걱정했고, 장기적으론 카카오모빌리티 이용객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단 우려도 있었다. 결국 산업 전반의 관점에서 함께 고민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논의 과정에서 택시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의견이 모아졌고, 가맹 서비스의 운영과 저변 확대가 필요하단 공감대가 형성돼 새로운 가맹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며 “업계의 목소리를 수용해 선보인 가맹 상품은 지난 2년여간 운영을 통해 성공적으로 안정화됐고, 대다수의 사업자들이 해당 모델로 자발적인 전환을 완료한 상태”라고 했다.

다만 수수료를 둘러싼 택시 노사의 의견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택시 플랫폼 우버는 지난 5월 거리별 수수료 체계를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우버는 △10km 미만 0% △10~20km 4% △20km 이상 8%의 추가 수수료를 부과할 계획이었다. 적용 대상은 우버를 이용하는 가맹·비가맹 택시노동자들이었다.

전택노련과 민택노조는 지난 5월 성명을 통해 “기사들이 단거리 호출보다 장거리 호출을 우선하도록 만드는 구조란 우려가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는 단거리 승객 호출 기피와 배차 혼란 문제를 더욱 부추기고, 시민 불편까지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며 “△배차 알고리즘 공개 및 투명성 확보 △합리적 수수료 체계 마련 △기사별 운행 데이터 열람 및 전송 요구권 보장 등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같은 달 우버는 거리별 수수료 체계 도입 계획을 철회했다.

전택노련 관계자는 “법인택시 기사들이라 해도 결국 플랫폼이 근로 조건을 결정한다면 플랫폼과 그 수준과 방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우버의 수수료 개편안은 기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마련됐단 점에서 문제라 봤다”며 “다른 플랫폼에선 노동조합이 의견을 개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섭이 아닌 상생 협의 등 현장의 의견을 플랫폼에 전달할 여러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 했다.

HL만도 평택공장에서 고 김승모(28) 씨가 끼임 사망한 지 63일째인 22일 유족·대책위와 HL만도가 사과·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에 합의했다. 이날 오후 6시 고인의 장례식이 노동·시민·사회장으로 치러진다. 

만도 평택공장 청년 비정규직 고 김승모 중대재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이날 이같이 밝히며 주요 합의 내용은 △정몽원 HL그룹 회장의 장례식 조문을 포함한 HL만도 경영진의 사과 △노조와 함께하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불법 파견 수사 관련 적극 협조 △유가족 배·보상 등이라고 전했다.

앞서 HL만도 평택공장에서 하청업체 피아로딕스 노동자 고 김승모 씨는 끼임 사고로 지난 7월 22일 사망했다. 사망 당일 고인은 작업 일정을 당겨달란 HL만도 측의 지시를 받고 ABS가공 E동 HCUMK 4라인 MCT(Machining Center)* 11호기의 윤활 보수 작업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12호기 설비 뒷문으로 갔다. HL만도 작업자는 인터락(안전 장치)이 설치되지 않은 설비 내부 고인을 확인하지 않은 채 시운전을 했고, 고인은 숨졌다. *밀링, 드릴, 탭 등 복합 가공을 수행하는 공작 기계

유족과 대책위는 “평택공장 MCT 248대 중 148대에 인터락이 없었고 2016년에도 같은 공장, 같은 기종에서 같은 유형의 협착 사고가 있었다”며 HL만도의 무너진 안전 시스템, 하청노동자의 사망에 아무도 온전히 책임지지 않는 구조 등을 지적하며 고인의 장례를 미루고 투쟁해 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1일 HL만도 평택 공장 산업안전 감독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노동부는 평택공장과 하청업체(4곳)에서 총 138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으며 이 중 86건은 즉시 사법 처리, 52건은 2억 8,0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안전보건 규칙 위반은 총 78건이었는데, 인터락 작동을 해제한 채로 설비를 가동하는 등 끼임 관련 안전보건 규칙 위반은 26건으로 33%를 차지했다.

금속노조는 “회사는 하청을 통해 이윤을 쌓아왔지만 그에 따르는 안전 책임은 지지 않았다. 이윤만 쫓고 안전은 뒤로 미룬 회사의 경영 실패가 중대재해로 이어졌다”며 “유족과 노조, 대책위는 그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물었고 지난 21일 오후부터 22일 새벽까지 이어진 밤샘 협상 끝에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안전한 일터, 이제 시작”

대책위는 유족, 금속노조 만도지부를 대리해 이번 사고에 대한 두 건의 고소·고발(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파견법 위반 혐의)을 제기했는데, 이 “사법 대응 투쟁”은 이어진다. 

대책위는 “유가족과 고 김승모의 장례를 치른 후 국정감사 대응, 불법파견 및 중대재해 고소·고발에 따른 사법 대응 투쟁과 HL만도 현장의 감독과 안전 진단 등 후속 활동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했다.

금속노조도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일은 이제 시작”이라며 “합의는 당사자 간 이뤄진 것이다. 불법파견,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수사와 형사 절차는 계속 진행돼야 한다.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도 (HL만도는)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을 밝히고, 소명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작업장 노조 통제력 강화
노동부 방어적 행정 등 과제로

노조의 과제도 남았다. 위험 예방 시스템에 대한 노동자들의 집단적 통제력 강화다. 이번 사건은 2012년 HL만도에서 발생한 직장 폐쇄 후 노조 파괴, 노조의 조직력 약화, 고용·안전 관련 단체협약의 실효성 약화, 외주화·희망퇴직, 안전보건 문제 등에 대한 노조의 통제력 상실과도 연결해 볼 수 있다. 2012년 직장 폐쇄 이후 기업 노조였던 금속노조 만도지부는 올해 금속노조로 전환했다.

김상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 변호사는 지난 17일 ‘만도 고 김승모 중대재해 58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국회 토론회에서 “만도의 단체협약상 고용 안정·외주화 통제, 노조의 현장 참여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안위)의 실질적 기능이 장기간 약화되고, 그 결과 인력 감축과 외주화가 확대됐다”면서 “동시에 동일·유사한 끼임 사고가 반복되고 산안위까지 형식화(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조적 약화 )돼 이 사건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또 “수사기관은 노사관계·단체협약의 지속적인 후퇴가 고용·외주화, 안전보건에 대한 노동자의 집단적 통제 장치를 약화시켰고, 그 결과 형성된 위험 관리의 구조적 결함이 김승모 사망 사고의 원인 중 하나였단 점을 사건의 배경으로 수사하고 이를 범죄 사실에 적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상은 변호사는 “노조는 긴 호흡으로 현장 조직력 복원을 기초로 단체협약에서 유명무실화된 고용·외주화, 안전보건에 대한 노동자의 집단적 통제 장치 복원을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얘기했다.

산업재해에 대한 노동부의 기계적·방어적 행정 문제도 다시 짚어야 한다. 전주희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은 같은 토론회에서 “노동부 일선 감독관들의 고충을 들어보면 ‘노조와 유가족의 입장을 듣다 보면 사측이나 사측이 내세운 김앤장 같은 변호사들의 반박이 거세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든다”며 “그래서 선택하는 경로가 기계적 중립이며 방어적 행정이라면 이는 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수사권을 갖고 오기 위해) 장담한 ‘노동 현장의 이해에 기반하고 노동계와 유족의 감시와 견제를 받는 중대산업재해 수사’는 실패하고 있단 고백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 관점의 수사와 객관적·독립적인 수사는 양립해야 하며 양립할 수 있다. 중대재해 역시 하나의 범죄라면 피해자 관점의 수사와 감독 행정은 더욱 강조돼야 한다”며 “수많은 아동 폭력, 성폭력 등 수사를 통해 피해자 관점의 수사 필요성을 적용하는 경찰과 달리 노동부의 어떤 감독 방향에도 피해자 관점은 찾아볼 수 없다. 노동부의 중대재해 수사와 조사, 감독 행정이 퇴행적이라고 지적되는 이유”라고 비판했다. 

고인의 노동·시민·사회장은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22일 오후 6시 진행된다. 이곳은 유족이 지난 8일부터 빈소를 차리고 노동부의 역할을 촉구한 장소이기도 하다.

한국노총 금속노련 노벨리스코리아노동조합이 21일 서울 중구 노벨리스코리아 본사 앞에서 사측의 직장 폐쇄를 규탄하고 성실 교섭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노벨리스코리아는 알루미늄 압연·재활용 전문 글로벌 기업 노벨리스의 한국 법인이다.

노벨리스코리아노동조합은 올해 성과 제도 개선을 핵심으로 단체교섭을 하는 과정에서 지난달 29일부터 하루 4시간씩 부분 파업을 했다. 이에 사측은 노동조합의 부분 파업으로 공장의 정상작업이 불가능하다며 안전과 설비 보호 등을 이유로 지난 14일부터 경북 영주시 노벨리스코리아 영주 공장의 부분 직장폐쇄를 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철도 자회사 통폐합 대상인 코레일 자회사 노조들이 직접고용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21일 서울역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오는 23일까지 공동 총파업을 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 코레일관광개발지부·코레일네트웍스지부·철도고객센터지부는 21일 서울 중구 서울역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종로구 청와대 앞까지 행진한 후 청와대 관계자에게 주최 측 요구안을 전달했다. 주최 측 추산 900여 명이 결의대회에 참석했으며 총파업 인원은 1,300여 명이다.

주최 측 핵심 요구는 “(코레일 자회사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직접 고용 없는 자회사 통폐합에 반대한다”며 △동일노동 동일근무 조건 원칙에 따라 4조2교대(패턴) 즉각 시행 △철도공사와 동일한 6급 직급체계 적용 및 자회사 내 정규직·무기계약직 직급 체계 일원화 △근속급 반영 △명절 상여금 기본급의 120% 지급 등이다.

HL만도 평택공장에서 고 김승모(28) 씨가 끼임 사망한 뒤 62일째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가운데 HL만도가 유족과 협상 테이블에 21일 앉았다. HL만도가 이날 일방 사과 발표 기자회견을 예고해 유족에 저지된 뒤다.

만도 평택공장 청년 비정규직 고 김승모 중대재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HL만도는 이날 오후 7시 30분경 경기 성남시 HL만도 본사에서 6번째 협상을 시작했다. 

HL만도 측은 이날 오후 1시경 세 시간 뒤에 HL만도 본사에서 고인의 사망 사건 관련 사과 성명과 종합 안전 개선 대책 발표 기자회견을 한다고 기자들에게 공지했다. 이에 대책위는 “유족에게 비밀로 하는 기만적인 기자회견을 멈추라”며 기자회견을 저지했다. HL만도 측은 기자회견은 취소했지만 종합 안전 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조성현 HL만도 부회장의 사과 영상을 배포했다.

같은 날 오후 7시 30분경 HL만도 측과 유족, 대책위는 HL만도 본사에서 협상에 들어갔다. 유족과 대책위는 “끝장 교섭”을 예고했다. 

유족은 HL만도 측에 일방적인 사과 발표 기자회견 계획에 대한 사과를 비롯해 △정몽원 HL그룹 회장과 조성현 HL만도 부회장의 안전 책임 인정·유족에 사과 △노사·유족이 각 지정한 전문가로 조사위원회 구성해 사고 조사 실시, 사고 조사서 유족에 제출 △조사위원회의 사고 조사 결과에 기초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 △고 김승모 씨의 사망 원인인 불법 파견 실태를 밝히고 해결 방안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가 정부에 공공기관 인력 확충을 촉구하며 1박 2일 밤샘 농성에 나선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위원장 엄길용, 공공운수노조)는 21일 저녁 청와대 인근에서 ‘사람이 있어야 안전도, 공공서비스도 지킨다!’라는 슬로건으로 공공기관 노동자 300여 명이 참여하는 1박 2일 공동투쟁을 시작했다. 이들은 저녁 식사 후 공공부문 노동 현장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 증언하는 문화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투쟁에 들어갔다.

강성규 공공기관사업본부 본부장은 “지금 공공기관 현장은 일이 늘어나는 속도를 인력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새로운 사업과 서비스는 확대되고 안전 기준은 강화되고, 육아휴직과 장기 결원으로 실제 근무 인원은 줄어드는데 정원은 제자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사람을 빼서 다른 곳에 옮기는 것은 증원이 아니”라며 “정부가 청년 일자리 확대를 말한다면 공공기관에서 실제 필요한 인력을 순증하고 신규 채용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인력 증원 요구를 제출받으면서 접수 양식에 “감축 소요를 최대한 발굴(2025년 말 알리오 전체 정원 기준 최소 2% 이상)”하고, “감원이 있는 업무의 경우 증원 요구가 불가”하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공공기관의 인력 증원은 재경부 심의에 따라 증원 여부와 규모가 결정된다. 현 정부는 출범 후 지속적으로 공공부문에서 ‘인력 증원’과 ‘청년 일자리 창출’ 방침을 표방해 왔지만, 막상 실무 차원에선 증원을 위해 감축 소요를 먼저 찾으라고 지시한 것이다.

천기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지부 지부장은 이런 정부 방침이 이미 수년간 계속돼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흥원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늘고 사업이 생기는데도 인력 감축 방침이 내려오는 탓에 “새로운 사업이 생기고 새로운 현장이 생기면 기존 부서에서 사람을 빼 와서 운영한다. 부족한 곳을 채우기 위해 또 다른 곳의 인력이 부족해지는 ‘인력 돌려막기’로 버텨 온 것”이란 설명이다.

천기범 지부장은 그러면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30명 안팎의 퇴직자가 발생해 현장의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천기범 지부장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올해 18명의 인력 증원을 요구하려 했지만, 동시에 재경부 방침에 따라 8명을 감축하는 계획을 선제적으로 세워 함께 제출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박나래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분회장은 늘어나는 업무량에도 인력을 줄이는 방침이 공공서비스의 질에 직결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짚었다. 특히 병원에서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은 결국 환자 안전 저해로 이어진단 점에서 더욱 치명적이다.

박나래 분회장은 “지금 서울대병원의 병상 가동률은 100%에 육박하게 됐고, 의사가 담당하던 자리를 진료지원간호사 약 360명이 대체하게 됐다”며 “숙련된 간호사를 빼낸 자리에 신규 간호사들을 채우려는 방식이 현장의 부담을 더욱 키울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공공서비스를 ‘수익과 효율’만으로 평가해선 안 된다며 현장의 실제 업무량과 인력 공백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제대로 정원에 반영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정부가 약속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역시 정원 확대가 없다면 달성할 수 없는 목표라고 지적하며 근본적인 정원·인건비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저녁 하룻밤 밤샘 농성을 한 뒤 다음날인 22일 아침 출근 선전전을 벌인 뒤 대오를 해산할 예정이다. 이후 대표자들이 이옥남 대통령비서실 노동비서관을 만나 현장의 요구를 직접 전달하고 면담을 진행하기로 했다.

HL만도 평택공장에서 고 김승모(28) 씨가 끼임 사망한 지 62일째인 21일 고용노동부가 만도 측이 관련 산업안전 감독 결과를 발표한 뒤, HL만도 측이 사과 성명과 종합 안전 개선 대책 발표 기자회견을 예고하자 유족이 “단 한 번도 정식으로 유족 대우를 하지 않았던 HL만도가 사과를 누구한테 한단 건가”라며 반발했다.

만도 평택공장 청년 비정규직 고 김승모 중대재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이날 경기 성남시 HL만도에서 오후 4시로 예정된 ‘고 김승모 님 사망 사건 관련 사과 성명 및 종합 안전 대책 발표 기자회견’ 약 25분 전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HL만도 조성현 부회장, 김현욱 CSO(최고안전책임자), 홍영일 COO(최고운영책임자)는 오후 4시 10분경 기자회견 장소에 도착했다가 대책위의 항의에 약 5분 뒤 돌아갔다. 

기자회견은 취소됐지만 HL만도는 종합 안전 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조성현 부회장의 사과 영상을 배포했다. 조성현 부회장은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7대 대책을 말했다. 7대 대책은 △전 사업장 안전 체계 외부 전문가 통해 로드맵 수립 △특별 예산 편성 △안전 기준 재정비·실행력 강화 △직원 안전 교육 확대 운영 △현장 노동자 안전 신고 강화 △협력업체 대상 안전 점검 지원 △안전보건실 신설·전문 인력 구축 등이다. 

금속노조는 “사측과 금속노조 만도지부, 유족 대리인과 협상은 지난 14일 이후 진행된 바 없다. 사측이 진정으로 사과를 하고 싶다면 당장 협상에 나와 유족과 노조에 진정성 있는 입장을 제시하라”며 “오늘 노동부의 산업안전 감독 결과 138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발표되고 정몽원 HL그룹 회장 수사를 촉구하는 국회 기자회견이 이뤄지자,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강행하는 기자회견이라면 당장 멈추라”고 말했다.

고인의 아버지는 “HL만도는 도대체 사과를 누구한테 한단 건가. 유족인 나한테 사과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며 “승모가 죽은 날부터 그렇게 하지 두 달 넘도록 가만히 있다가 일방적으로 여기서 기자회견을 연다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인가. HL만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이라도 나를 정식으로 유족 대우하지 않았다. 이런 식의 사과는 절대 못 받는다”고 얘기했다. 

대책위는 해당 기자회견 장소에서 이후 대책 논의를 위해 대기 중이다. 

양대노총의 택배노동자들이 3차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가 ‘수입 감소 없는 주5일제’를 정식 의제로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배송 수수료 산정 체계를 개선하면 택배노동자가 수입을 유지한 채 노동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위원장 김광석, 이하 택배노조)과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전국택배산업노동조합(위원장 김사성, 이하 택배산업노조)은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서 ‘수입 감소 없는 주5일제 실시 촉구 양대노총 택배노조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두 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열린 3차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 간담회에서 택배노동자 과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2단계 논의가 시작됐다. 3차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엔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택배노조 △택배산업노조 △국내 주요 택배사 등이 참여한다.

3차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는 노사정이 2021년 1·2차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의한 과로 방지 대책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1단계 논의, 추가 대책 마련을 위한 2단계 논의를 진행한다.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총 8차례 진행된 1단계 논의에선 참가 단위들이 △분류 작업에서 택배노동자 제외 △일 12시간·주 60시간으로 노동 시간 상한 설정 △표준계약서 마련 등 1·2차 사회적 대화 합의 사항의 이행 실태를 점검했다.

택배노조·택배산업노조는 수입 감소 없는 주5일제가 2단계 논의의 정식 의제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광석 택배노조 위원장은 “고객의 편리함, 택배 산업의 속도 경쟁에 내몰려 휴일 배송, 당일 배송, 새벽 배송이 일상이 된 지금 일주일에 하루도 온전히 쉬지 못하는 택배 노동은 그 자체로 과로의 원인”이라며 “1단계 논의에서 야간 노동이 얼마나 위험한지, 쉼 없는 노동이 택배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어떻게 갉아먹는지 함께 확인했다. 누구나 당연하게 누리는 주5일 근무란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유독 택배노동자에게만 허락되지 않고 있다. 이 불균형을 바로잡는 게 주5일제 도입을 요구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두 노조는 수입 감소 없는 주5일제 실현을 위해 택배 안전수수료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택배 안전수수료 제도 시행 방안으론 △최저 수수료 보장 △부피·무게 등을 반영한 수수료 체계 마련 △물가 상승과 연동한 수수료 조정 등을 제시했다. 두 노조는 수수료 하한선과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배송 수수료가 결정된다면 주5일제를 시행해도 수입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 주장했다.

김사성 택배산업노조 위원장은 “우리가 요구하는 주5일제는 수입 감소 없는 주5일제고,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해 택배 안전수수료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택배 안전수수료 제도는 단순히 택배노동자의 수수료를 올려달란 요구가 아니다. 과도한 배송 물량과 장시간 노동을 선택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소득을 유지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택배 서비스의 적정 비용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했다.

또 “수십 년 동안 건당 수수료 인상은 사실상 정체됐는데 물가와 생활비만 계속 상승한다면 택배노동자의 실질소득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젠 물가 상승과 비용 증가를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택배노동자가 제대로 쉬기 위해선 소득이 보장돼야 하고,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선 적정한 수수료가 필요하며 과도한 물량을 처리해야만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현재의 구조를 적정 수수료를 통해 바꿔야 한다”고 발언했다.

나순식 택배산업노조 서울경기지부 지부장은 “택배사들의 경쟁 속 주7일 배송이 일상화돼 기사들의 일상과 건강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린다”며 “내가 쉬면 내 구역 물량을 대체할 인력이 없어 동료에게 고스란히 짐이 떠넘겨지거나, 하루 쉬고 복귀한 날 감당할 수 없는 폭탄 물량으로 돌아온다. 제대로 쉬지도 못한 채 365일 상시 대기 상태로 마음을 졸여야 하는 것이 지금 주7일 배송의 잔인한 민낯”이라고 했다.

고광진 택배노조 경기지부 지부장은 “택배노동자는 건당 수수료를 받는 특수고용 노동자다. 하루를 쉰다는 것은 곧 하루치 수입 삭감을 의미한다”며 “대출금과 생활비, 차량 유지비가 그대로인 상태에서 소득 삭감을 감수하고 자발적으로 쉴 수 있는 노동자가 몇이나 있겠는가. 소득 감소에 따른 대책이 없는 자율적 주5일제는 결국 수입을 메우기 위해 더 많이, 더 가혹하게 일하도록 만드는 또 다른 과로의 덫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두 노조는 오는 30일 3차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 차기 회의에서 안전수수료 제도 도입을 재차 주장할 계획이다. 하충효 택배산업노조 대외협력본부장은 “과로 방지를 위한 주5일제가 실제로 작동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수입 감소 대책 마련”이라며 “9월 30일 재개될 사회적 대화에선 수입 감소 없는 주5일제를 어떻게 실현할지, 재원과 구조를 어떻게 마련할지 정식 의제로 상정해야 한다. 정부, 화주, 택배사, 대리점 등이 함께 책임을 나누는 논의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시민의 일상을 지키는 우리
실상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코레일 간접고용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선다. 정확히는 코레일네트웍스와 코레일관광개발이라는 자회사 소속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한다. 명칭만 보고 코레일의 네트워크 사업이나 관광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자회사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 우리는 시민들이 매일 출퇴근길에 만나는 노동자들이다.

우리는 도시철도 서울역, 남영역, 망월사역, 도봉역, 구일역, 가좌역, 운정역, 부천종합운동장역, 보정역, 거제역, 서울숲역, 중랑역, 별내역 등 140개 전철역에서 역무원과 당무역장, 역장으로 일한다. 또 KTX 서울역, 용산역, 영등포역, 청량리역, 광명역, 수원역, 천안역, 대전역, 동대구역, 대구역, 부산역에서 매일 수십만 장의 승차권 발매를 전담하는 역무원과 소장들이며 일영역, 청주공항역, 도고온천역 등에서 일하는 역무원과 역장들이다.

아울러 왕십리역, 인천역, 천안역, 구일역 등 시민이 밀집하는 역과 전철 내부를 방검복을 입고 순회하며 지키는 광역철도 기동팀이고 KTX 서울역, 천안아산역, 오송역, 대전역, 부산역, 강릉역, 덕소역, 광명역 등 173개 역의 주차장을 관리하는 주차관리원·관제원이다. 전철과 열차를 이용하는 시민이 문제가 생겼을 때 찾는 1588-7788 전화를 받는 철도고객상담사, KTX를 타면 만나는 승무원 역시 우리 중 하나다.

그렇다. 파업에 나서는 우리는 자회사의 설립 목적이나 명칭과는 다르게 코레일이 원래 수행해야 할 역무·승무 분야 업무를 위탁받아 일하는 간접고용노동자다. 우리는 시민의 일상에 늘 함께하지만, 시민은 우리를 코레일의 비정규직으로 인식하지 못한다. 망월사역에서 만나는 역무원이나 도봉산역에서 만나는 역무원이나 하는 일은 다르지 않다. 시민도 어느 역을 이용하든 같은 요금을 내고 같은 서비스를 받는다. 2026년 현재, 과거 우리가 일했던 도봉산역에서는 코레일 정규직 역무원들이 일하고 있지만 시민이 경험하는 서비스에는 차이가 없다.

20년 일해도 기본급 216만 원
임금도 안전도 차별받는 일터

차이가 없어 보이는 일터 이면에서 우리의 일상은 차별로 가득하다. 망월사역, 남영역, 구일역 등에서 일하는 우리 자회사 역무원들은 20년을 일하든 1년을 일하든 기본급이 216만 원으로 똑같다. 반면 도봉산역에서 일하는 코레일 20년 차 4급 역무원의 기본급은 389만 3,000원이다. 기본급 차이도 크지만, 우리에겐 위험수당이나 기술수당도 없고 가족수당조차 지급되지 않는다. 자격증이 있어도, 부양할 가족이 있어도 단지 ‘자회사 노동자’라는 이유로 노동의 가치가 절하되고 존재가 부정당하고 있다.

우리는 안전에서도 배제돼 있다. 2024년 12월 26일,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운영자로서 국토부로부터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 승인을 받았다. ‘주간1-주간2-야간1-야간2-비번-휴무’ 3조 2교대 체계에서 ‘주간-야간-비번-휴무’라는 4조 2교대 체계로 바꾼 것이다. 10시간 만에 다시 야간 근무에 들어가야 하는 연속 야간 근무 체계가 역무원과 승무원들의 건강을 해치고, 나아가 시민의 안전마저 위협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이 안전관리체계는 망월사역, 남영역 등 일부 역에는 적용되지 않고 오히려 비번과 휴일에도 야간 대체근무가 이뤄지는 실정이다.

심지어 자회사 내에서도 차별이 있다. 코레일네트웍스에서는 본사 업무지원직 112명만 정규직이다. 반면 역무원, 역장, 상담사, 주차관리원, 광역철도 기동팀 등 현장에서 일하는 1,570명은 무기계약직과 기간제로 고용돼 있다. 현장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직군은 정규직인데, 정작 훨씬 많은 현장 노동자들은 정규직이 아닌 것이다. 고용 형태의 차이는 임금 격차로도 이어진다. 지난해 업무지원직 평균 기본급은 3,942만 8,000원이었지만, 현장 노동자들의 평균 기본급은 2,522만 원에 그쳤다.

원청 직접고용 외면하고
‘자회사 간 통합’ 꼼수 부리는 정부

겹겹이 쌓인 차별과 착취를 없애기 위해 우리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상시 지속적 업무와 생명·안전 업무 종사자 원청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투쟁해 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맺은 정책협약서와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도 담겼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원청과의 통합’이 아닌 ‘자회사 간 통합’을 지난 6월 30일 발표하고 코레일네트웍스에 코레일관광개발을 흡수시키는 방식으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5월 11일부터 시작한 노사정협의체를 통해 자회사 노동자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했으나, 6월 30일 통합 발표에 우리의 목소리는 단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각 자회사의 기능을 개선하고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명분을 밝혔지만, 이는 애초에 모회사와 동일·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우리에게는 적용될 수 없는 말이다. 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함에도 자회사라는 칸막이 때문에 번잡한 소통 구조만 생길 뿐이다. 실제 전철역에서 사상 사고나 열차 추돌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상황실과 관리역에 보고하고 현장을 수습하는 것이 역무원의 일이지만, 망월사역 같은 자회사 관할 역에서는 자회사 그룹역에 추가 보고를 거쳐야 했다. 최근에는 상황실과 그룹역에 보고하고, 그룹역이 다시 관리역에 보고하는 형태로 변경되며 혼선만 빚어지고 있다.

생존과 안전을 위한 3일간의 파업
우리의 핵심 요구

정부는 “국민 서비스를 향상하고 철도 안전을 강화하겠다”, “자회사 직원의 열악한 처우와 근무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오는 9월 23일 통합을 앞둔 지금까지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없다. 우리는 여전히 철도안전관리체계인 4조 2교대와 4·2교번제에서 제외돼 있고, 20년을 일해도 1년 차와 같은 기본급을 받는다. 같은 회사 안에서도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기간제라는 이름으로 노동자의 처우는 갈라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9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파업에 나선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거창하지 않다. 같은 철도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같은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오래 일한 만큼 임금에 경력을 반영하며, 고용 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을 없애라는 것이다. 철도를 실제로 움직이는 노동자들의 안전과 처우를 그대로 둔 채 회사의 간판만 합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통합이 정말 국민의 철도서비스와 안전을 위한 것이라면, 이제 정부와 코레일이 답해야 한다. 철도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차별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듯, 그 서비스를 만드는 노동자에게도 차별 없는 일터를 만들어야 한다.

[리포트] 전남광주노동포럼 출범 의의

지난 3월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통합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했다. 두 지방정부는 통합 후 인구 320만여 명, 지역내총생산(GRDP) 약 159조 원 규모의 통합특별시로 거듭났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중앙정부가 가졌던 경제자유구역 지정권, 대형 개발 사업 인허가권 등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이양된다. 지방정부가 주도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꾸리고, 기업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이하 메가프로젝트)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역할을 더했다. 정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반도체 팹 4기를 건설할 수 있도록 800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지난 8월 25일엔 정부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총 6조 원 규모 예산을 투입해 대규모 반도체 팹 건설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예산은 전력·용수 등 기반 시설 설치, 인력 양성에 투입될 예정이다.

행정 통합, 지역 산업 재편 등 과제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전후로 제기된 가운데 지난 7월 31일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주청사 대회의실에서 ‘민주주의와 지역의 발전을 위한 시민대화’를 열었다. 이날 시민대화는 전남광주노동포럼이 주관하고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가 후원했다. 시민대화에 참석한 노동조합 대표자들과 전문가들은 행정 통합이 지역 소멸 위기 해소와 산업 육성, 민주주의 확대로 이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지방은행과 전력 산업,
지역 현안에 어떻게 녹아들 것인가

박만 전남광주노동포럼 공동대표(금융노조 광주은행지부 위원장)은 “지방은행의 미래는 지역사회에 얼마나 필요한 은행이 되는지에 달렸다”며 지방은행이 지역경제 순환을 주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만 위원장은 지방은행의 성장은 자본시장의 지표만으로 바라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에서 강조하는 배당 성향, 비용 효율성이 아닌 △지역 시장 점유율 △지역 재투자율 △중소기업 금융 지원 △실질 대출 금리 △금융 접근성과 지역 고용 등 지표가 우선돼야 한단 것이다.

아울러 지방은행이 지역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게 되면 생존 또한 위협받게 된다고 전했다. 박만 위원장이 제시한 지표는 지역 시장 점유율이었다. 박만 위원장에 따르면 5대 지방은행*의 평균 거점 지역 여신 점유율은 △2018년 말 24.2% △2020년 말 22.9% △2025년 말 22.3%였다. 같은 시기 광주은행의 광주광역시·전라남도 여신 점유율은 △2018년 말 24.7% △2020년 말 21.8% △2025년 말 19.7%였다. 박만 위원장은 점유율 하락으로 지역 고객과 접점은 줄어들고, 지역 주거래 관계도 약화할 수 있단 점을 지적했다. 지방은행으로서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단 것도 우려점이었다.
*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iM뱅크

박만 위원장은 지방은행의 역할을 확립하기 위한 △공공성 규율 △지역사회의 주주 참여 △지역 재투자 평가 △지방은행 간 연대 등 4대 전환 과제를 제시했다. 박만 위원장은 “은행은 일반 기업이 아니라 예금자와 지역 경제 금융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제 산업이다. 합병과 분할 과정에서도 지역 경제 영향 평가를 의무화하고, 과도한 배당을 견제하고, 지역의 금융 접근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점포 운영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며 “광주특별시와 공공기관, 지역사회가 전략적으로 지방은행의 지분을 보유하고, 장기적으론 공공성을 견제해야 한다. 금리만 볼 것이 아니라 지역 재투자와 지역 경제 기여도를 함께 평가해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용 전력연맹 전국전력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메가프로젝트 성공과 지역사회 에너지 전환을 위한 한국전력의 역할을 제안했다. 이창용 수석부위원장은 호남 지역의 해상풍력 발전 설비 확대 속도는 빠르지만, 생산한 전력을 필요한 곳까지 옮길 전력망은 부족한 상황이란 점을 짚었다. 또 사업 지역 선정, 주민 수용성 확보, 환경영향평가 등으로 송전망 건설까지 평균 13년 정도 소요되는 등 에너지 전환 속도 대비 전력망 확충 속도는 느리다고 전했다.

이창용 수석부위원장은 메가프로젝트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전력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를 뒷받침할 인력 충원을 한국전력공사에 요구했다. 전력망 확충 시 계통 검사·설계, 주민 보상 업무, 현장 관리·감독 등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는 노동자가 필요하단 이유에서다. 또 이처럼 다수의 인력이 필요한 기간 전력망 확충 사업에 투입될 인력에 공공기관 정원과 총인건비 기준을 일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는 전력망 확충에 대해선 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우려를 표했다. 이창용 수석부위원장은 “민간사업자는 투자비를 회수하고 일정한 수익을 확보해야 한다. 기존 설비의 보강이나 효율적 활용보단 새로운 선로와 설비를 건설하는 방안을 선호할 가능성이 있다. 신규 건설 물량이 늘어날수록 투자 기회와 수익도 커지기 때문”이라며 “이 과정에서 국가 전체 계통 계획에 맞지 않는 유사, 중복 사업이 추진되거나 사업비가 과도하게 증가할 우려도 있다. 민간 투자비와 수익은 전기 요금을 통해 회수하고, 그 부담은 한전과 국민이 질 것”이라고 했다.

공공기관 노동자·공무원···
일하는 사람에게도 통합과 발전을

서권재 공공노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노동조합 위원장(준정부기관노동조합협의체 의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에도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과제가 추진돼야 한다고 전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2014년 9월 본사를 서울 서초구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빛가람혁신도시로 이전했다.

서권재 위원장은 정부가 지난 1월 추진한 공공기관 관외 통근버스 운영 중단에 대해 “혁신도시가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를 이전기관 직원에게 전가한 것”이라 비판했다. 통근버스 운영 중단에 앞서 혁신도시 이전 당시 정부의 정주 여건 마련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단 점을 먼저 살펴야 한단 것이다.

서권재 위원장은 “공공기관 직원들은 수준 높은 주거, 교육, 문화 등 정주 환경을 약속받고 이전했지만, 이전 당시 약속은 거의 이뤄진 게 없다”고 했다. 서권재 위원장은 2020년 8월 기준 중앙정부가 세종특별자치시에 지원한 예산은 약 5조 원이었던 반면 10개 혁신도시에 지원한 예산은 약 7,900억 원이었단 점을 짚었다. 이와 더불어 혁신도시로 옮긴 직원들의 고충을 수렴한 노동조합과 지방정부 간 대화는 여태 없었다고 밝혔다.

서권재 위원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이전기관 노동조합 등 3자가 참여하는 정례협의체를 구성해 교육·의료·돌봄·광역교통 등 정주 여건 개선 과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향후 공공기관 이전 시 기존 혁신도시로 집적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혁신도시의 규모를 키워 자생 여건을 마련하고, 정주 여건을 확보해 혁신도시 설치 목표를 달성해야 한단 점 때문이다.

박성일 공무원연맹 전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공무원이 통합의 주체로 자리할 수 있는 인사 제도가 필요하다 밝혔다. 박성일 위원장은 “실제 행정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통합의 방향을 신뢰하고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 어느 지역 출신인가에 따라 승진과 보직이 달라질 것이란 우려를 갖게 된다면 조직의 갈등은 더 커질 것”이라며 “통합특별시의 인사정책은 무엇보다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능력과 성과, 직무 역량을 중심으로 평가받는 공정한 인사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발언했다.

지방정부와 노동조합 간 관계를 정립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통합특별시 노사협의체도 제안했다. 박성일 위원장은 “노동조합은 행정의 동반자지만 동시에 직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감시자이기도 하다. 중요한 것은 건강한 견제와 생산적 협력이고, 시장과 노동조합은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며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통합특별시 노사협의체 정례화를 제안한다. 대표자들이 정기적으로 만나 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상설적 소통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함께하는 예방적 노사 관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다른 상급단체를 둔 전라남도, 광주광역시의 노동조합 간 협력도 강조했다. 서권재 위원장은 이를 위해 통합특별시 공무원노동조합 상생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지방정부 내에서 발생한 공동의 문제에 대해 함께 목소리를 내는 노동조합 간 협력 모델을 구성하잔 것이다.

AI 전환, 원하청 문제, 건설 산업 위기···
노동자가 제안하는 해결책들

신재호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 광양지부 지부장은 노사가 산업 전환을 함께 이끈 사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만들겠다고 밝혔다. 신재호 지부장이 꼽은 과제는 AI·디지털 전환과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공정 전환이었다. 신재호 지부장에 따르면 포스코는 2016년부터 스마트팩토리 전환에 집중하고 있으며, 지난해 1월엔 공정 중 발생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의사 결정 시 활용하는 ‘인텔리전트 팩토리’ 전환을 선언했다. 또 오는 2035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17~2019년 평균 대비 30% 감축하고, 2050년엔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단 목표를 세웠다.

신재호 지부장은 고로 중심의 생산 체계가 수소환원제철과 전기로 중심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운전·정비·원료·에너지 등 다양한 직무가 재편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AI를 이용해 작업 속도와 개인별 성과를 관리하며 노동자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고, AI 기술 활용 여부에 따른 직무·임금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재호 지부장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포스코노조의 역할로 △AI·탄소 중립 전략 설계 시 노동조합 참여 △노동자에게 AI 교육과 직무 전환 기회 제공 △협력업체 구조조정과 지역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사 공동 대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

AI 전환과 탄소 중립을 앞둔 노동조합의 로드맵도 제시했다. 신재호 지부장은 포스코노동조합이 △사례 연구와 전문 교육을 통한 노동조합 내부 역량 구축 △노사 공동 의제화 △단체교섭 과제 반영 △사회적 연대 확대 등에 나설 것이라 밝혔다.

최민수 금속노조 전남조선하청지회 지회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사외하청 확대에 따른 지역 경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HD현대삼호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약 1조 3,628억 원으로 2023년 대비 4배 가까이 늘었다. 2023년엔 3,017억 원이었다. 최민수 지회장은 이 같은 호황의 이면엔 숙련직 대신 사외하청 노동자, 저임금 이주노동자 확대가 있다고 전했다.

최민수 지회장은 “HD현대삼호 직접 생산공정의 90% 이상은 하청노동자가 담당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소속 외 노동자 규모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내부 구성은 달라지고 있다. 사내하청 비중은 줄이고 사외하청 활용을 확대하는 방향”이라며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 과정에서 다단계 하도급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사외하청 활용이 확대되면서 원청의 사용자 책임은 더 멀어지고 있다. 사외하청은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묻기 더 어렵고, 안전 관리와 노동 조건 관리 역시 취약할 수밖에 없다. 생산은 유지하며 책임은 외부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사외하청 노동자와 이주노동자 채용 확대는 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쳐야 하는지 짚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민수 지회장은 “IMF 때 조선업은 호황이었고, 목포의 지역 경제는 IMF와 아무 관련 없었다. 지역과 조선업이 함께 움직였다”며 “HD현대삼호의 직접 생산 중 90%는 지역민인 하청노동자들이 담당하고 있지만 4년째 임금이 동결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사외하청 노동자 증가, 이주노동자 확대가 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고 조선업에 대한 정책을 내놓길 바란다. 이번에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이런 구조를 개선하길 바란다”고 했다.

메가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지역 건설 산업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준상 건설노조 광주전남건설지부 지부장은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과정에서 형성될 대규모 건설노동시장을 매개로 지역 건설 산업 회복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준상 지부장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 SK하이닉스 1기 팹 건설 과정에서 인프라 부족, 열악한 노동 환경, 하청업체와 인력소개소 등의 과도한 수수료 공제 등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호남 지역에선 건설노동자, 건설사,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형성해 건설기능인력 수급과 노동 조건 보장을 이끌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준상 지부장은 여수국가산업단지에서 지역 전문건설업체와 노동조합이 장기간 단체협약을 맺어 기능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현장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등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됐단 점을 참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준상 지부장은 2026년 하반기까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현장의 △공정별 인력 수급 구조 △직종별 고용 규모 △고용상 문제점을 조사하고 지역 토목건축·플랜트 분야에서 단체협약을 운영한 경험을 분석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현장에 적용 가능한 전남광주형 인력 수급 체계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엠코 반도체 생산시설 확장 현장 등 지역 내 첨단산업 건설 프로젝트 현장에서 전남광주형 인력 수급 체계를 시험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반도체 클러스터 골조 공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8년에 도입하잔 게 이준상 지부장의 주장이다. 이준상 지부장은 지역 건설노동자 직무 전환과 교육 훈련,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첨단산업 건설 현장 참여 역량 강화 등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지역이 필요로 하는 노동운동에 기대”
“정책 수립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길”

발제 이후 토론엔 박상훈 정치학자, 지병근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백경호 전남대학교 경제금융연구소 초빙연구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각각 △전남광주의 정치의 민주적 심화 △지역의 상생과 발전 △노동 존중 전남광주의 과제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토론에 나섰다.

박상훈 정치학자는 “전남광주노동포럼 출발에 앞서 여러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지역 상생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노동조합이 무언가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먼저 지역에 필요한 역할을 맡겠단 점에서 출발했단 게 지금 지역이 직면한 여러 과제와 잘 맞는단 생각이 들었다”며 “정치가 다원적으로 발전하는 민주주의 다음 단계는 사회, 경제적인 민주주의다”라고 말했다.

이어 “먹고 사는 문제가 민주주의를 통해 개선 가능하다고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한다. 광주도 이 문제에 있어선 어딘가에 걸려 나아가지 못했단 생각이 든다”며 “그런 점에서 노동자들이 지역사회에 무언가 요구하는 수동적인 대상이 아니라 발전을 책임지고, 지역이 필요로 하는 노동운동을 하겠다고 한 것에 박수와 기대를 보낸다”고 했다.

지병근 교수는 “발제를 들으며 지역 사회 내에서 지식인 그룹과 노동계의 연계가 필요하단 생각이 들었다. 특히 대학은 연구자들이 중심이기 때문에 노동 현실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을 짜는 데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노동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데이터 구축부터 함께 시작할 수 있길 바란다. 그에 따른 비용은 대학, 지방정부, 노동조합 중 어디서 할지 더 협의가 필요할 테지만, 정책 수립을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백경호 초빙연구원은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통합도 정말 빠르게 이뤄졌고, 800조 원 규모 메가프로젝트도 마찬가지였다. 우려스러운 점은 그런 과정에서 민주적인 절차나 여러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의 필요성을 얘기하면 공동체의 적이 되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했다”며 “이런 아쉬운 점을 해소할 장치가 필요하겠단 생각이 들었고, 전남광주노동포럼에서도 민주주의와 산업 발전에 대해 많이 고민해 주길 바란다. 이런 고민을 통해 대안을 이끄는 것이 전남광주노동포럼의 역량이 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시민대화에서 제시된 현장의 과제들,
전문가와 시민 거쳐 정책 권고문으로

전남광주노동포럼은 시민대화를 통해 도출된 노동 현장의 핵심 의제를 토대로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남광주노동포럼은 △노동 현장 △행정·정치 △학계·연구기관 △운영 등 실무단을 꾸릴 계획이다. 각 실무단엔 △노동조합, 현장 노동자, 실무 책임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련 부서 담당자, 의회 상임위원 △지역 대학교수, 연구원, 전문가 △사무국 담당자 등이 참여할 계획이다. 또 핵심 과제를 추려 전문가·지방정부·노동자의 의견을 수렴한 타협안을 도출하고, 이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최종 권고안 형태로 제출할 예정이다.

각 실무단의 논의 결과는 시민들에게 다시 보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완성된다. 전남광주노동포럼은 이를 위해 시민들에게 실무단별 성과를 보고하고, 제안과 의견을 수렴한 뒤 정책 권고문으로 만들 계획이다. 아울러 메가프로젝트 성공과 지역공동체의 성장을 위한 민주주의 선언식을 열고, 시민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시민노동학교를 개설해 지역 내 일터 민주주의 제고에 나설 예정이다.

공무직위원회(위원장 임기근)가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출범식을 열고 제1회 회의를 진행했다. 제1회 회의에서는 △공무직위원회 운영계획안 △운영세칙안 △실무위원회 구성안을 상정·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출범한 공무직위원회는 공공부문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등을 논의하는 노동계·정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법정 협의기구다. 공무직위원회에는 관계부처와 노·사 대표, 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며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임기근 공무직위원회 위원장은 “공무직위원회의 출범으로 공공부문 노동자의 고용과 처우 문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안정적인 대화 체계가 마련됐다”며 “정부는 모범적 사용자로서 책임을 다하고, 노동계·정부·전문가가 모두 모여 머리를 맞대고 합의를 도출하는 사회적 대타협의 모범 사례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I는 업무에 얼마나 깊이 관여하고 있을까? 또 노동자는 AI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양경수, 이하 민주노총)은 일터 내 AI 활용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간부 632명을 대상으로 설문했다. 조사 기간은 지난 5월 15일부터 지난 6월 24일까지였다. 지난 17일엔 설문 내용을 종합한 ‘민주노총 현장간부 일터 내 AI 도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규모 사업장·정보 처리형 업무일수록
AI 도입 비율 더 높아

전체 응답자 632명 중 36.5%(230명)는 업무에 AI를 활용하는 기업에 재직 중이라고 답했다. AI 도입률은 종사자가 많은 사업장일수록 높았다. 종사자 규모별 도입률은 △100인 미만 24.4% △100인 이상~300인 미만 26.6% △300인 이상~1,000인 미만 40.4% △1,000인~5,000인 미만 46.8% △5,000인 이상 51.7%였다. 300인 미만 사업장의 도입률은 전체 평균 36.5%에 못 미쳤다.

민주노총은 “인공지능 기술 도입에 있어 기업의 자본력과 조직 역량에 따른 구조적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대규모 사업장은 초기 도입 비용, 전산 인프라, 전문인력 확보 등에서 상대적 우위를 지닌 반면 소규모 사업장은 이런 자원의 제약으로 인공지능 도입에서 뒤처질 가능성이 높다”며 “향후 인공지능 기술이 노동시장 전반에 확산하는 과정에서 사업장 규모에 따른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고 했다.

일터에 AI가 도입됐다고 답한 직종별 응답자의 비율은 △정보통신·과학기술(85.0%, 17명) △상담·콜센터 (66.7%, 10명) △보건·의료 (61.5%, 32명) △공기업·공무원 (57.3%, 47명) △금융 (57.1%, 20명) △운수 (56.3%, 9명) 순이었다. △교육(35.3%, 12명) △제조업(20.3%, 61명) △유통·물류(19.6%, 9명) △돌봄·사회복지(16.7%, 2명)의 응답률은 전체 직종 평균(36.5%)보다 낮았다.

민주노총은 AI가 처리하기 쉬운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직종의 AI 도입률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정형화·표준화가 쉬운 정보 처리형 업무를 중심으로 AI 사용이 확산됐으며, 대면 돌봄이나 신체 노동처럼 정형화가 어려운 업무는 도입 속도가 느리단 것이다.

일터에서 경험한 AI 기술(복수 응답 가능)은 △사무 지원(38.3%) △생산·작업 공정(29.1%) △직무 교육(24.3%) △고객 응대(22.2%) △업무 모니터링·감시(20.0%) △안전보건 관리(7.8%) △성과 평가·징계(6.1%) △업무 배분(6.1%) △채용 과정(3.5%) △연봉 결정(0.4%) 등이었다. 업무를 보조하거나 지원하기 위해 사용한 비율이 높은 반면 인사 관리에 활용한 비율은 낮았다.

AI가 대체한 반복·단순 업무
3명 중 1명은 AI의 개인정보 수집 여부 몰라

AI를 업무에 활용하는 기업에 재직 중인 응답자 230명 중 AI가 기존 업무를 대체했다고 답한 이들은 33.9%였다. ‘그렇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는 53.9%, ‘모른다’고 답한 응답자는 11.3%였다. AI 도입으로 기존에 없던 업무가 생겼단 문항에 ‘그렇다’고 응답자는 21.7%, ‘그렇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는 57.8%, ‘모른다’고 답한 응답자는 20.4%였다.

업무 대체를 경험했단 직종별 응답자의 비율은 △상담·콜센터(60.0%) △교육(50.0%) △공기업·공무원(47.8%) △제조업(31.7%) △유통·물류(25.0%) △운수(22.2%) △보건·의료(18.8%) △금융(15.0%) 순으로 조사됐다. AI 도입으로 대체된 업무의 특성으론 반복성(84.4%)과 단순성(57.1%)이 꼽혔다. AI가 위험 업무를 대체했단 응답자는 3.9%였다.

노동자 3명 중 1명은 기업이 도입한 AI가 업무 기록·위치 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는지, 수집 목적은 무엇인지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AI가 개인정보를 수집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26.1%, 그렇지 않단 응답자는 31.7%였다. 잘 모른단 응답자는 35.7%, 미도입 사업장에서 일한단 응답자는 6.5%였다. 개인정보 수집 목적과 용도에 대한 설명이 있었단 응답자는 20.4%, 없었단 응답자는 29.3%였다. 잘 모른단 응답자는 35.1%, 미도입 사업장에서 일하는 응답자는 15.1%였다.

AI가 업무에서 더 나은 결정을 하도록 도움을 준단 문항의 긍정·부정 응답은 각각 42.2%, 22.6%였다. ‘보통이다’와 ‘해당 사항 없음’이라 답한 응답자는 각각 22.1%, 13.2%였다. 업무 속도가 빨라졌단 문항의 긍정 응답은 41.2%, 부정 응답은 20.6%였다. ‘보통이다’라 답한 응답자는 22.5%, ‘해당 사항 없음’은 13.2%였다.

AI 도입 후 업무 자율성이 강화됐단 문항의 긍정·부정 응답은 각각 9.4%, 41.2%였다. ‘보통이다’와 ‘해당 사항 없음’은 각각 24.5%, 25.0%였다. AI 도입 후 관리자에 의한 성과 평가가 공정해졌단 응답은 5.4%, 그렇지 않단 응답은 43.2%였다. ‘보통이다’는 23.0%, ‘해당 사항 없음’은 28.4%였다.

‘AI 도입 시 협의 없었음’ 75.0%
“초기 단계인 지금이 제도화 시점”

AI 도입 시 노동자에게 공지하거나 동의를 구한 사업장의 비율은 얼마나 될까? 해당 질문에 답한 응답자 204명 중 38.7%는 두 과정 모두 없었다고 답했다. 사전 공지가 있었단 응답자는 23.5%, 사전 공지와 동의를 구하는 절차 모두 진행됐단 응답자는 11.8%였다. 둘 다 없었단 응답자는 38.7%, 모른단 응답은 26.0%였다. AI 도입 시 경험한 협의 유형(복수 응답 가능)은 △협의 없었음(75.0%) △노동조합과 협의(19.1%) △개인정보 보호 영향 평가(10.3%) △안전보건에 미칠 영향 관련 협의(8.3%) △성평등 영향 평가(2.9%) 등이었다.

AI 도입 시 우려점(복수 응답 가능)은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51.2%) △업무 관련 정보가 기술 수집 우려(43.1%) △AI로 인한 편향적 성과 평가(40.3%) △성과 압박 증가(36.4%) △업무에서 밀려남(34.3%) △AI의 지시를 받는 것에 대한 우려(29.5%) △빠른 도입 속도(27.9%) 순으로 집계됐다. AI로 인한 고용 대체보다 노동자 개인정보 수집, 감시 등으로 쓰일 수 있단 점에 대한 우려가 더 컸다.

민주노총은 “인공지능 도입 대응의 초점이 기술 자체에 대한 찬반이 아니라 도입 절차와 내용의 정당성 확보에 맞춰져야 한다”며 “사전 공지와 동의를 모두 이행한 사업장은 11.8%에 그쳤다. 전체 도입률이 36.5%로 초기 단계인 지금이 관련 절차를 제도화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 “AI 도입 이후 관리자 평가가 더 공정해졌단 문항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높았으며, 노동자들이 최우선 규제 대상으로 지목한 것도 해고와 업무 모니터링, 감시 우려였다”며 “감시의 목적 제한과 동의 원칙, 평가에 대한 설명 요구권, 이의 제기권, 알고리즘에 의한 자동 해고 금지가 함께 다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번 조사 결과를 비롯한 일터 내 AI 도입 실태를 반영한 요구안도 마련될 전망이다. 연구를 담당한 김성혁 민주노동연구원 원장은 “민주노동연구원에선 일터 내 AI 도입 현황을 계속 연구하고 있고, 민주노총의 사회적 요구안이나 단체협약 요구안에도 관련 내용을 넣을 생각”이라며 “데이터 권리의 경우 단체협약을 통해 목적 외 전용 금지나 사전 협의 의무화 등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노조 우리은행지부가 지난 17일 경기도 남양주시 낙원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의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행동으로 희망을 그리다’ 벽화 봉사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사회공헌 활동에는 우리은행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매월 급여의 1만 원 미만 끝전을 모아 조성한 기금의 일부가 사용됐다.

우리은행지부는 “이번 봉사활동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아이들이 보다 밝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후 벽면과 공간을 새롭게 단장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단순한 후원에 그치지 않고 직접 현장을 찾아 나눔을 실천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동혁 우리은행지부 위원장은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작은 정성이 아이들을 위한 더 나은 환경을 만드는 따뜻한 변화로 이어질 수 있어 뜻깊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데 노사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나눔의 가치를 노동조합도 현장에서 행동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지부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행동하는 사회공헌’을 실천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우리은행지부 전 간부가 참여했다. 아울러 우리은행 임직원이 참여하는 끝전 모으기 기금은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금융노조가 18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 앞에서 ‘지방 이전 저지 및 교섭 파행 규탄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금융노조는 총파업 이후에도 진전 없는 교섭 상황을 사측에 항의하며 2차 총파업을 예고했다.

경과 보고에서 양민호 금융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지난 4일 서울 광화문에서 총파업을 진행했다. 핵심 요구에 대한 사측의 실질적 변화가 없었다. 총파업 후 지난 8일부터 금융노조 지도부는 은행회관 앞에서 철야농성을 진행 중”이라 밝혔다.

금융노조는 올해 임단협 교섭에서 사측에 △노동시간 단축과 청년 채용 △일방적 지방 이전 저지 △실질임금 인상 등 3가지를 핵심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서울은 경제 중심지로, 세종은 행정 중심지로 만들겠다 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최근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금융산업의 집적 효과가 증명됐기 때문”이라며 “올해 평가 결과 서울이 글로벌 경제 중심지 7위로 한 계단 올랐다. 금융기관이 지방으로 내려가는 것은 옳지 않다. 지역균형발전에는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는 지역은행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발언했다.

또 “금융노동자들은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지만, 오전 8시 반 이전에도 오고 야근을 하며 공짜노동을 하고 있다.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마음이다. 은행 노동자들의 자기 업무 시작 시간은 오후 4시로, 영업점 문이 닫힐 때다. 높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이런 현실 앞에서 근무시간을 줄이자는 것이 부당한 요구인가. 오늘 결의대회가 끝이 아니다. 2차 총파업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준 금융노조 산업은행지부 위원장은 “많은 선진국 역시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을 지역으로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금융기관은 분산되지 않는 것이 좋아 이전시키지 않았다. 해외의 경우 15분 내에 모일 수 있는 거리에 집적돼 있다. 긴급한 대처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저축은행 사태, 레고랜드 사태, 태영건설 부도 위기 때 새벽이고 주말이고 긴급히 모여 회의를 해 더 큰 위기로 번지는 걸 막을 수 있었다. 위기는 평일 낮에 찾아오지 않는다. KTX에서 전화로 회의하고 화상으로 회의한다면 대한민국 금융시장을 지킬 수 있겠나. 지방 이전 저지 투쟁은 금융산업의 미래를 지키고 우리 사회 미래를 지키는 투쟁”이라 강조했다.

이날 금융노조 결의대회에서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삭발을 하고, 사측에 혈서로 쓴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공공연대노조가 정부의 공공기관 자회사 통합 추진 과정에서 노동자의 의견이 배제돼 자회사 업무 전문성과 모회사 책임성이 약화하고 원청 교섭의 사용자도 불분명해진다고 우려하며,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협의기구 구성을 정부에 촉구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위원장 이영훈, 공공연대노조)는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일방적·졸속적 공공기관 자회사 통합 반대와 노동조건 보장을 위한 협의기구 구성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부는 지난 3일 ‘공공기관 기능 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자회사와 소규모 기관 83개를 통합해 공통 조직 일원화에 따른 비용 절감과 운영 효율성 제고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자회사를 대상으로 자회사가 모회사와 유사 또는 연관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모회사가 자회사를 흡수·통합하는 수직적 통합 및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100인 미만 자회사 간 또는 주무 부처가 달라도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회사 간 통합하는 수평적 통합을 시행한다.

공공연대노조는 “자회사 통합의 근거로 유사·중복기관 통합과 정원 100명이라는 기준만 제시돼 있을 뿐 통합이 필요한 구체적 이유, 통합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적시돼 있지 않다”며 “이번 통합은 통합의 주체인 노동자는 배제되고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훈 공공연대노조 위원장은 “하나의 자회사 소속인데도 각기 다른 모기업에서 요구하는 방식대로 업무를 운영하느라 자회사 노동자들은 업무상 혼란과 각기 다른 근무조건에 놓이게 돼 전문성도 떨어트리는 부정적 효과를 낳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통합을 추진하려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회사인 캠코CS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자회사 HF파트너스는 고객 상담 업무만 겹치고 주요 업무에 차이가 있다. 캠코CS는 부실채권 사후관리,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새출발기금, 장기 연체 채권 대상 새도약기금 상담을 비롯해 공매, 조세, 국유 매각 및 대부료 관리 등을 수행한다. 반면 HF파트너스는 전세자금 대출 상담 및 시설 운영센터 관리 등 는 주택금융 업무를 맡는다.

김영자 공공연대노조 대전본부 캠코CS지부 지부장은 “캠코CS와 HF파트너스의 주요 업무는 성격과 대상이 엄연히 다르다”며 “이를 무시한 채 외형적 통합만을 강행한다면 상담 및 서비스 전문성이 하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공연대노조는 “모회사가 다른 자회사를 하나로 통합할 경우 인력 편성, 예산 투입, 과업 지시 등에 책임 주체가 불분명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19개 이상 출연연구기관이 재정을 투자해 만든 비영리 재단법인 과학기술시설관리단은 연구 기관별로 투자하는 금액이 달라 임금 수준을 일치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이영훈 위원장은 “수평적 통폐합의 경우 자회사에 대한 모기업의 책임성을 약화할 우려가 크다. 즉 모기업이 다르지만 같은 업무를 하는 자회사를 모아 하나의 자회사를 만들 때 출자하는 모기업이 다수가 돼 정작 제대로 책임지는 모기업은 없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또 “원청 교섭을 형해화해 노동기본권을 약화하는 통합안”이라며 “모기업이 다수가 돼 원청 교섭의 상대가 분산되면 원청 교섭의 사용자도 불분명해지고 형해화돼 노조법 개정의 취지가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김영자 캠코CS지부 지부장은 “모회사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4차례의 교섭을 진행했는데, 공사는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안 대부분에 대해 삭제를 요구하고, 자회사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회사 통폐합을 통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로 모회사가 2개가 된다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더 무책임한 태도로 원청 교섭을 진행할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공공연대노조는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자회사 통합을 반대한다”며 정부에 △구체적 근거와 로드맵도 없이 밀어붙이는 일방적·졸속적 공공기관 자회사 통합 추진을 즉각 중단 △정부와 각 공공기관은 자회사 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 배치·예산 문제 등에 대한 구체적 계획 마련,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가 참여하는 협의기구 구성 △자회사 노동조건·업무 전문성 침해하는 수평적 통합 반대 △자회사 통합 여부와 무관하게 정규직 전환과 원청 교섭 즉각 정상화 등을 요구했다.

공공연대노조는 “정부가 노동자와 협의 없이 공공기관 자회사 통합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경우, 이에 맞서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흔히 노동을 ‘먹고사는 일’이라고 한다. ‘생계를 유지하다’라는 뜻의 동사가 ‘먹고’로 시작하는 것이 참으로 한국인다운 표현이다. 그런데 먹고살자고 하는 바로 그 일을 하느라 온전한 끼니를 챙기기가 쉽지 않은 노동자들이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화물노동자들처럼.

오전 7시 20분, 인천에서 이형우 민주노총 공공운수 화물연대본부 서울경기지역본부 경기북부지부 자유로지회 지회장을 만났다. 이형우 지회장은 1988년도부터 화물차 운전을 업으로 삼은 38년차 베테랑이다. 이날 이형우 지회장은 새벽 5시에 기상해 오전 6시 20분쯤 경기도 의왕의 사업장에서 화물차를 끌고 인천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에서 컨테이너를 상차한 후, 오전 7시 20분에 이천 백사면의 물류센터로 출발했다. 예정 시간보다 30분 일찍 이천에 도착했지만 물류센터의 작업 지연으로 1시간 넘게 대기가 이어졌다.

그 사이 이형우 지회장은 아내가 싸 준 도시락을 꺼냈다. 메뉴는 잡곡밥과 김, 김치, 동그랑땡, 오징어볶음 그리고 복숭아였다. 반찬은 보통 세 가지고, 식사 시간은 20~30분 정도라고 했다. 싱크대가 없으니 젓가락은 생수병에 헹구고 물티슈로 닦는다. 화물차 상부 선반에는 라면, 일회용 냄비, 캠핑용 버너가 있었다. 1인용 전기밥솥도 눈에 띄었다.

스스로 “장거리(운송)가 체질”이라던 이형우 지회장이 단거리 운송으로 노선을 변경한 건 지난 5월부터다. 장거리 운송을 하며 건강이 악화돼 3년 전 부정맥 진단을, 작년 겨울에는 당뇨 초기 진단을 받았기 때문이다. 의사는 이형우 지회장의 직업을 듣고 수면 부족과 불규칙한 식사를 지적했다. 이형우 지회장은 “동네바리(단거리 운송)로 바꾸고 그래도 잠을 좀 자고 밥을 먹으니까 몸이 회복되고 있다.”고 했다.

“장거리 운송은 하루에 보통 900키로미터, 많으면 1,100키로미터 넘게 운전한다. 아침은 굶고 점심은 건너뛴다. 틈나면 쪽잠이라도 자야 되니까. 그러다 배고파지면 폭식하고. 그러면 또 졸리고. 휴게소 가도 (화물차를 주차할) 라인에 자리가 없으면 못 세운다. (화물 운송하는 노동자는) 아프면 안 된다. 일을 못하니까. 끼니 거르고 일하면 서러울 때도 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돈을 벌어야 하나 싶을 때도 있고. 그래도 하루하루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릴 생각으로 하는 거다. 퇴직금도 따로 없고. 살아있으니까 계속해야지. 몸이 허락하는 데까지.” 이형우 지회장은 덤덤히 말했다.

멈추지 않고 흘러야 하는 산업의 특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산업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삶도 지속가능해야 한다. 화물노동자들의 온전한 ‘먹고’ 살기는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을까. 이형우 지회장은 “안전운임제 덕분에 노동 환경이 예전보다는 나아졌다. 그래도 여전히 제도를 위반하는 곳이 많다. 안전운임제가 정착되고 운송료가 좀 올라서 근무 시간이 줄어들면 노동자들도 식사를 좀 돌보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현대카드지부,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현대커머셜지부는 노동조합 설립일이 2020년 2월 14일로 같다. 각각 지난해 말, 올해 초 3기 집행부를 꾸린 두 노동조합은 올해 2월부터 공동교섭을 진행 중이다. 노동조합 설립에서 이제는 교섭까지 함께하는 것이다. 교섭 상대인 사측도 공통 노무 담당 조직을 만들어 교섭에 응하고 있다.

2월 초 상견례를 시작으로 18차례 공동교섭을 진행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19차 교섭에서 노동조합 공동교섭단은 결렬을 선언했다. 이후 아침, 점심 피켓 시위 등 5주째(9월 14일 기준) 투쟁을 진행 중이다. 언뜻 보면 다른 두 회사의 노동조합이 왜 공동교섭단을 꾸렸으며, 같이 투쟁에 나설까. 그리고 어떤 쟁점이 있을까. 김영주 사무금융노조 현대카드지부 지부장(공동교섭단장, 이하 김), 천준기 사무금융노조 현대커머셜지부 지부장(이하 천)을 지난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현대카드지부 사무실에서 만났다.

임금체계, 취업규칙 같은 두 회사
‘성과급 비중 축소’ ‘단체협약 적용 범위 확대’ 쟁점

- 두 노동조합이 공동 임단협 투쟁을 하고 있다. 같이 하는 배경이 궁금하다.

김: 회사 구조 때문이다. 정태영 부회장 밑에 각사 대표가 한 명씩 있다. 실질적 의사결정을 정태영 부회장 한 사람이 하는데, 따로 교섭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현대카드와 현대커머셜의 임금체계, 취업규칙, 인사 등이 동일하다. 사업 영역이 다를 뿐이지 일하는 노동자들을 둘러싼 노동조건에서 양사가 같다. 그렇기 때문에 두 노동조합이 공동교섭단을 꾸려서 공동교섭을 하는 것이다.

- 교섭 구조의 변화도 있나?

천: 노사 대화 채널이 이전에는 각각 있었다. 다른 데서 노무 담당 부서라 할 수 있는 ER실이 현대카드에, 현대커머셜에 있었다. 올해 공동교섭을 시작하면서 회사에서 두 조직을 통합했다. ER실이 하나가 된 거다. 노사 대화 창구가 하나가 된 거다. 회사도 임금 체계, 취업 규칙, 인사 등에서 같은 구조와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는 걸 인정한 셈이기도 하다.

- 교섭 쟁점은 무엇인가?

김: ‘임금체계 개편’과 ‘단체협약 적용 범위 문제’다.

- ‘임금체계 개편’은 어떤 건가?

김: 현재 기본급 70% 성과급 30% 구조를 기본급 80% 성과급 20%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2022년 임단협에서 기본급 55% 성과급 45% 구조를 현재 구조로 바꿨다. 과도한 성과주의로 인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임단협에서 회사는 도덕적 해이, 무임승차를 이야기하며 임금체계 개편을 반대했다. 그러다 결론적으로 기본급 70% 성과급 30%로 바꾼 것이고, 이후 4년이 지난 지금 회사 성과는 더 좋아졌다. 회사가 생각했던 건 기우였다.

건강권 위협하는 성과주의

- 과도한 성과주의로 인한 문제라는 것이?

김: 노동자 ‘건강권’ 문제다. 과도한 목표와 실적 평가, 이로 인한 압박과 야근으로 스트레스가 크다. 뇌출혈로 쓰러진 직원들이 있다. 한 달 전 대구에서도 직원이 뇌출혈로 쓰러졌다. 뇌심혈관계 질환뿐 아니라 과도한 스트레스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겪고 있는 직원들도 있다.

천: 현대커머셜 직원들도 마찬가지다. 뇌졸중으로 쓰러진 직원이 있다. 치료를 받으시고 휴직 상태인 걸로 알고 있다. 그만큼 성과 압박이 심하다.

김: 전체 연봉에서 성과급 30%라는 것이 비중 문제도 있지만, 성과급이 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것도 엄청난 스트레스와 압박으로 다가간다. B등급이 원래 배정된 30%의 성과급을 다 받는 것이라 했을 때, A등급은 2배를 받는다. 그렇다면 2배 재원은 어디서 나오겠는가. C등급 받는 사람들에게서 나온다. C등급은 B등급의 50%만 받는다. 결국 노동자들끼리 한정된 재원에서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경쟁이 심해지고, 자신의 노하우나 기술을 공유하지 않는 조직문화가 된다. 협업도 잘 안 되고, 각자도생인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이런 차등 성과급이 누적되면서 개인 간 연봉 격차가 심해진다는 것이다. 같은 업종의 카드사를 보면 성과급 비중이 15% 정도다.

단체협약 적용 범위 문제는
노동3권 문제

- 또 다른 쟁점 사항인 ‘단체협약 적용 범위’ 문제를 설명해 달라.

김: 단체협약 적용범위에 대한 조항을 개정하자고 요구했다. 현재 단체협약으로는 현대카드와 현대커머셜 양사 전체 직원 2,660명 중 전체 직원의 약 70%가 적용범위 제외 인원이 된다. 임원, 보직자, 시니어 매니저, 경영지원, 감사, 전산, 보안, 기간제 노동자까지 상당히 광범위한 인원을 단체협약 적용에서 제외하자는 것, 즉 예전과 같이 가자는 게 회사 안이다. 사용자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는 범위를 너무 넓게 잡고 있는 것이다. 노동조합 가입은 지부 규약에 맡기고, 광범위한 조합원을 단체협약 적용에서 제외하면 교섭 성과의 보호 범위가 축소된다. 첫 단체협약을 맺을 때는 노동조합의 설립이 우선이었기에 그랬지만, 노사관계를 쌓아오면서 바뀌어야 할 부분이다. 회사가 이 부분을 고집하는 것은 명백한 노동3권 탄압이다.

천: 법적 자문을 노동조합 차원에서 받았는데, 회사가 고수하려고 하는 안은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 또 중요한 것이 기간제 노동자 적용 제외다. 비정규직 문제를 사회에서는 풀자고 하는데, 여기서는 반대인 것이다.

- 이번 교섭에서 다른 주요 요구 사항은 무엇인가?

김: 복지 등 여러 가지 요구 사항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5.9% 임금인상률을 요구했는데, 임금체계 개편안이 받아들여진다면 임금인상률 1.8%도 수용하겠다고 제안한 상태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기본급 비중 80%, 성과급 비중 20%의 임금 구조로 가야 한다. 과도한 성과로 인한 폐해가 많다.

- 향후 계획이 궁금하다.

김: 투쟁을 계속해나가면서, 추석을 기점으로 별다른 진전이 없다고 한다면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밟을 것이다.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량으로 회사와 맞설 것이다.

상생의 노사관계와 공정한 일터 추구

- 지향하는 노사관계는 어떤 것인가?

김: 상생의 노사관계다. 회사가 어려움이 있을 때는 노동조합도 같이 힘을 모아서 어려움을 뚫고 나가야 한다고 본다. 회사는 그에 맞게 성과가 나면 보상을 해야 한다. 현재는 회사가 성과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생각하기에 노동조합이 직원들을 대신해 투쟁하고 있는 것이다.

천: 공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사가 고민해야 한다. 그 고민 속에 노사관계가 형성된다고 본다. 노동조합은 주인인 조합원을 중심에 두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아울러 노동조합은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와도 연대를 해나가며, 연대가 다시 조합원들에게 좋은 결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한다.

천: 올해 3기 집행부가 힘차게 시작했다. 조합원들 위한 임단협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 중이다.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김: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한 해도 투쟁을 하지 않고 넘어간 적이 없다. 그럼에도 노사 상생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노사 모두 직원과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 공동으로 노력하는 존재라고 생각한다.

23년을 일해도 기본급은 1년 차와 똑같다

나는 2004년 철도청 계약직으로 입사했다. 한국철도공사가 출범하고 고객센터 상담 업무가 외주화되는 과정도 현장에서 겪었다. 그런데 회사의 이름과 소속이 여러 번 바뀌는 동안 저임금과 차별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철도고객센터에서는 1년 차와 20년 차의 기본급이 같다. 나 역시 올해로 근속 23년이 되지만 기본급에는 그 시간과 숙련이 반영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1년에 2만 원씩이라도 근속급을 반영하자고 요구했다. 명절상여금 120%를 지급하고, 같은 회사에서 고객센터만 다르게 적용되는 정년을 통일하도록 요구했다. 특히 고객센터에만 있는 단시간 노동자 20명의 식대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않는 차별을 없애라고 했다. 하지만 회사는 ‘정부의 총인건비 지침 때문에 어렵다, 원청의 결정 없이는 어렵다’는 말을 매년 반복했다. 올해는 한마디가 더 붙었다. ‘자회사 통합 이후에 논의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의 삶은 회사가 통합될 때까지 멈춰 있지 않는다.

하루 2만 9,000통의 전화, 상담사 인력은 그대로

준비되지 않은 통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지금 철도고객센터에 앉아 보면 알 수 있다. KTX와 SRT 통합 이후 전화가 폭증했다. 2025년 9월 하루 평균 약 5~6천 건이던 인입 전화는 올해 9월 10일 기준 약 2만 9,000건으로 여섯 배 가까이 늘었다. 그러나 상담 인력은 늘지 않았다. 하루 평균 근무하는 상담사 약 85명이 전화를 모두 받는다고 가정하면 상담사 한 명이 하루 340건, 한 시간에 42건이 넘는 전화를 받아야 한다. 당연히 전화 연결은 ‘하늘의 별 따기’가 됐다. 대기 인원이 많으면 한참을 기다리던 전화가 자동으로 끊어진다. 몇 번을 다시 걸어 겨우 연결된 고객은 이미 화가 나 있다.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요?”, “왜 앱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왜 SR 회원에서 KTX 회원으로 전환이 안 돼요?”

그 말을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은 통합을 결정한 정부도, 시스템을 만든 철도공사도 아닌 상담사다. 통합 이후 모바일 앱과 홈페이지가 바뀌면서 예약과 발권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의 불만까지 고스란히 상담사에게 쏟아지고 있다. 분리돼 있던 KTX와 SRT의 통합은 우리도 바라던 일이었고, 철도노동자들이 오랫동안 요구하고 투쟁해 온 결과이기도 하다. 문제는 통합 운행과 예·발매 시스템부터 합쳐 놓고, 그 업무를 감당할 충분한 인력과 교육, 안정적인 시스템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지금 철도고객센터 상담사들은 폭증한 전화와 시스템 혼란, 이용객의 불만을 맨 앞에서 받아내고 있다. 정부와 철도공사가 충분히 준비하지 않은 ‘통합’의 비용을 결국 현장 노동자와 철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함께 치르고 있는 것이다.

파업 나서자 대체인력 106명이 들어왔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3~4일 파업했다. 그런데 파업 결의대회를 앞두고 내가 일하는 고객센터에 가보니 106명의 대체인력이 들어와 있었다. 평소에는 하루 평균 약 85명의 상담사에게 폭증한 전화를 감당하게 한다. 파업을 막기 위해 106명을 움직일 수 있다면 왜 평소에는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움직이지 않는가.

철도공사는 평소에는 ‘자회사에 위탁한 업무’라며 선을 그었지만, 파업으로 업무가 멈추자 철도공사 직원이 직접 상담석에 들어와 교통약자 예매 업무를 했다. 파업을 마치고 복귀한 뒤 대체인력이 처리한 업무에서 발생한 민원과 혼란을 수습하는 것은 다시 우리 상담사들의 몫이 됐다. 우리가 하지 않은 업무 때문에 고객에게 항의를 받고, 듣지 않아도 될 욕까지 들어야 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오히려 한 가지는 분명해졌다. 철도고객센터 업무는 철도공사의 업무라는 것.

회사를 합친다고 차별까지 사라지는가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철도 자회사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코레일네트웍스와 코레일관광개발은 9월 23일 하나의 회사가 된다. 하지만 회사 이름을 하나로 만든다고 노동자들의 삶까지 저절로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니다. 두 회사에는 서로 다른 임금과 직급 체계, 고용 형태와 근무 제도, 복지가 존재한다. 같은 코레일네트웍스 안에서도 노동 조건이 다르다. 그런데 노동 조건 개선에 대해 자회사는 원청 핑계를 대고, 원청은 자회사 문제라고 한다.

정부 역시 이런 문제를 모르는 것이 아니다. 정부는 지난 9일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에서 도급·용역·민간위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저임금, 차별적 처우 문제를 지적하며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그 원칙을 철도 현장에서도 적용하면 된다.

자회사 간 통합 말고 철도공사로 통합하라

오는 9월 21일~23일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지부,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철도고객센터지부 노동자들이 함께 파업한다. 우리가 하는 일은 서로 다르다. 승무원은 열차에서, 역무원은 역에서, 상담사는 전화기 너머에서 고객을 만난다. 모두 철도를 움직이기 위해 필요한 일이다. 그런데 하나의 철도 업무를 여러 회사로 쪼개면서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 조건도 함께 쪼개졌고,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마저 정부와 원청, 자회사 사이에서 쪼개졌다.

자회사 두 곳을 하나로 합친다고 이 문제가 저절로 사라지지는 않는다. 우리는 노동자의 삶은 빠지고 간판만 합치는 통합을 원하지 않는다. 회사를 합친다면 서로 다른 노동 조건부터 더 나은 기준으로 통합해야 한다. 나아가 철도 업무와 그 노동자들을 원청 철도공사가 직접 책임져야 한다.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23년을 일한 노동자의 하루가 지나간다. 연속 야간근무를 하는 노동자의 하루도 지나간다. 승진하지 못하고 저임금을 견디는 노동자의 시간도 지나간다. 그래서 회사가 합쳐지기 전에 노동자들이 먼저 손을 잡았다. 9월 21일부터 23일까지 우리는 함께 일을 멈춘다. 우리는 정부의 시혜를 기다리지 않겠다. 우리의 권리는 우리의 투쟁으로 쟁취할 것이다. 자회사 간 통합 말고 철도공사로 통합하라! 노동 조건과 함께 책임까지 통합하라!

민주노총이 ‘메가특구특별법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했다. ‘사회적 교섭 기구(중앙 사회적 대화)’ 참여 관련 결정은 못 했다. 관련 논의는 내달 초 대의원대회에서 이어질 예정이다. 

민주노총(위원장 양경수)은 17일 제11차 정기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서울 중구 민주노총 12층 회의실에서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중집의 핵심 안건은 △메가특구특별법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 건(안건 8) △사회적 교섭 건(안건 7)이었다. 

“원 포인트 대화 참여, 노동권 후퇴 막을 것”

민주노총은  메가특구특별법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 노동권 후퇴를 막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메가특구법안에서 노동 특례 조항이 빠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며 노동 특례 논의를 전제하지 않는 제로베이스 논의를 요구해 왔다”며 “이번 정부 제안은 고소득 반도체 연구개발직에 대한 주52시간제 적용 제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와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 등을 주요 의제로 하고 있어 노동 특례 확대와 노동권 후퇴를 막기 위해서는 대화에 참여해 반대 입장을 직접 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양대노총은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등 노동권 후퇴 방안이 담긴 메가특구특별법 추진에 반발해 정부에 사회적 대화를 지난달 3일 요청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난 15일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 형식으로 메가특구특별법 노동 특례에 대해 논의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무엇보다 노동 특례나 노동권이 후퇴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민주노총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에 들어가서 주52시간 예외나 화이트컬러 이그젬션 추진을 막고 주4.5일제를 추진하라고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파견법과 기간제법을 확대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메가특구에서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제한하자고 주장하자”라며 “기업에 막대한 세제 혜택을 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몰아주는데 여기서 나오는 수익이나 영업이익에 대해서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사회적 교섭 건, 대대로

사회적 교섭 건은 중집에서 결론이 안 났다. 관련 내용은 내달 초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대의원대회는 민주노총 최고 의결 기관인 조합원총회 다음 가는 의결 기관이다. 민주노총 가맹 조직에서 선출한 대의원(조합원 500명당 1명씩 배정)들로 구성된다.

민주노총은 ‘새로운 사회적 교섭 추진’을 지난 7월 23일 제9차 정기 중집에서 결정했으며, 3대 원칙은 △경사노위 의결 구조 표결 아닌 합의제로 변경 △산별 조직 참여 보장(산별·초기업교섭 확장 교두보 마련) △새로운 전환적 가치 담긴 경사노위 명칭 변경이다. 또 현장 토론을 진행해 의견을 수렴하고 총연맹은 관련 대정부 교섭을 추진하기로 했다.

제10차 정기 중집(8/20)에선 “(사회적 교섭 관련) 정부 입장 확인을 위해 대정부 교섭을 추가로 진행하고, 변화된 상황이 있을 시 임시 중집을 개최하며 최종 결정은 대의원대회에서 하기로” 정했다.

“대정부 교섭” 결과는 노동부가 민주노총에 지난 14일 보낸 ‘선 경사노위 참여 요청’ 공문이다. 이 공문에서 노동부는 “합의제 운영, 업종·산업별 의제 활성화, 명칭 변경 등 사회적 대화 운영 전반의 개선 방향에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사회적 대화 기구 개선은 참가 주체 간 논의가 필요하므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요청한다”고 했다. 또 “이를 계기로 정부는 연말까지 미래 사회에 대비한 사회적 대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공문 수신 이후 17일 제11차 정기 중집이 열리게 됐다. 이날 사회적 교섭 건 주문 사항은 △민주노총은 기 결정한 합의제 운영, 산별 참여 보장, 명칭 변경 세 가지 원칙을 재확인한다 △민주노총은 세 가지 원칙에 기초해 협의를 진행하고, 내용이 합의되면 경사노위 참여 절차를 완료한다였다.

민주노총은 “오늘 열린 중집에선 노동부가 제시한 안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사회적 교섭의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으나 결론을 짓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 민주노총 중집 위원은 “한마디로 정부는 민주노총의 3대 원칙에 공감은 하는데 일단 경사노위 들어와서 얘기하자는 거다. 공감한다는 건 동의하지 않지만 공감한다고도 해석할 수 있지 않나. 불명확한 표현”이라면서 “또 3대 원칙을 정부와 먼저 합의하고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할 수 있단 의견도 나왔다. (정부와) 합의도,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경사노위에) 들어간단 결정이 굴욕적이라고 본다”고 참여와혁신에 말했다. 민주노총 중집 위원 중엔 중앙 사회적 대화 자체를 반대하는 위원들도 있다.

양경수 위원장은 정부와 먼저 3대 원칙에 합의한다더라도 대의원대회에서 해당 합의가 부결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면 교섭력이 떨어지므로, 먼저 대의원대회에서 관련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단 입장을 중집에서 밝힌 거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사회적 교섭 기구 참여 결정은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를 통해 이뤄져야 하므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10월 초 대의원대회를 소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1999년 이후 경사노위(전신 노사정위원회)에 불참했다. 외환 위기 속 양대노총이 참여한 노사정위원회는 1998년 2월 6일 정리해고제 도입이 담긴 노사정 협약안을 발표했다. 나흘 뒤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노사정 협약안은 부결됐고, 집행부는 총사퇴했다. 1999년 2월 24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선 대의원 만장일치로 노사정위원회 탈퇴가 결정됐다.

민주노총이 17일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를 규탄하며 파병 계획 즉각 백지화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국민을 지키라고 만든 군대를 남의 전쟁터로 보내겠다는 계획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며 미국이 관세 압박에 이어 전쟁 동참까지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미국의 이란 침공은 명백한 침략전쟁”이라며 “국민주권 정부를 표방한다면 트럼프의 압박에 굴복할 것이 아니라 (파병에 반대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 즉각 백지화를 요구하는 한편 미국을 향해서도 경제 압박 및 전쟁 동참 강요 중단을 요구했다. 또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오는 주말 철야 농성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IT 노동자 969명 중 절반 이상은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가 규정한 노동 시간 상한 주40시간보다 오래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규모 사업장 IT 노동자들은 포괄임금제를 우선 해결 과제로 꼽았다.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위원장 신환섭, 이하 화섬식품노조)이 17일 서울 구로구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구로 15층 미팅룸에서 개최한 ‘IT 산업 노동 환경 및 정신건강 실태와 개선 방향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발표됐다.

IT 노동자 55.2%, 주40시간 넘겨 일해
“기업들, 포괄임금제 남용”

발제를 맡은 한인임 정책연구소 이음 이사장은 화섬식품노조의 11개 IT 기업 노동조합* 조합원들 중 설문에 응한 969명의 노동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네이버지회, 카카오지회, 넥슨지회, 스마일게이트지회, NC지회, 웹젠지회, NHN지회, 한글과컴퓨터지회, 알티베이스지회, 넷마블지회, 우아한형제들지회, 야놀자지회

IT 노동자 969명 중 55.2%는 주40시간을 넘겨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간대별로 △주40시간 미만 3.8% △주40시간 41.1% △주40~52시간 50.0% △주52시간 초과 5.2%였다. 59.6%는 퇴근 후 집에서 일하는 날이 있다고 답했다. 일별로 따지면 월평균 △1일 13.4% △2일 9.2% △3일 8.7% △4일 4.7% △5일 8.3% △6일 0.8% △7일 1.8% △8일 0.6% △9일 0.2% △10일 3.0% △12일 9.0%였다.

기업이 노동자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사업 목표나 성과 관리 시스템을 설정한다고 답한 IT 노동자도 절반 이상이었다. 성과 관리를 위한 평가 지표가 합리적이라 생각하는지 묻자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는 각각 49.4%, 21.6%였다. 연말 성과 평가 점수에 만족하냔 문항에 ‘그렇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는 42.8%,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는 26.1%였다. 평가 점수에 따른 성과급 격차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인지 묻자 ‘그렇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는 41.8%,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는 26.1%였다.

한인임 이사장은 “IT 산업의 규모가 커지고 있는 만큼 과로하는 노동자들이 계속 양산될 가능성이 있다. 장시간 노동도 사회적 의제로 꾸준히 언급됐고, 법정 노동 시간 단축 논의도 있지만 여전히 IT 노동자 중 절반 이상은 법정 노동 시간 상한보다 오래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성과 평가는 개인의 성장을 위해 무엇이 부족한지 살피기 위해 쓰여야 한다. 그런데 현재는 등급을 매기는 수단으로 쓰이며 임금에 영향을 주고, 제대로 평가받거나 결과에 만족하는 노동자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공동대표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이하 G밸리) 원탁회의를 통해 수렴한 IT 노동자의 요구와 노동 환경 개선책을 발표했다. 원탁회의는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운영됐으며, G밸리 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33명이 참여했다. 이 중 IT 노동자는 20명이었다. 참여자들이 꼽은 주요 애로사항은 △저임금 △포괄임금제 △인력 부족 등이었다.

이남신 공동대표는 “포괄임금제가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혔는데 IT 업종의 경우 많은 기업이 포괄임금제나 그에 준하는 연봉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기업들이 포괄임금제를 남용해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을 지급하고 연장·초과근무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며 “인력이 부족해 업무량과 시간이 늘어나고 포괄임금제 때문에 일한 만큼의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인력 부족은 연차 사용 시 어려움, 업무 과다 등 문제도 함께 일으킨다”고 했다.

이남신 공동대표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IT 노동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이남신 공동대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는 IT 업종에서도 나타나는데 소규모 IT 기업에서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건 어렵다. 5인 미만 기업이라면 근로기준법을 온전히 적용받지 못하기도 한다”며 “노동조합 조직이나 관련법 적용이 어려운 노동자의 의견을 행정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 G밸리 원탁회의처럼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고, 논의를 토대로 만든 정책 과제를 우선순위에 따라 선별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다듬어야 한다”고 말했다.

근기법 개정·평가 제도 개편 등 개선책 발표
산업단지 정책·공제회 설립 등 제언 이어져

토론에선 IT 산업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과제가 제시됐다. 현재순 화섬식품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 공동대표)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IT 기업의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순 실장은 △피해자 신고 이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 대표 참여 보장 △평가·인센티브·스톡옵션상 불이익 등을 통한 괴롭힘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전면 적용 등이 근로기준법에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오세윤 화섬식품노조 부위원장(네이버지회 지회장)은 성과 평가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오세윤 부위원장은 “부서 구성원들이 상사를 평가하는 상향 평가 제도, 평가 시스템 투명화가 필요하다. IT 기업들은 대부분 연봉제인데 상위에 있는 조직장의 평가에 따라 연봉, 성과급, 추가 보상 등이 결정된다”며 “조직장의 지시를 거부하거나 실무자가 의견을 내기 어려운 구조다. 결국 이용자와 가까운 실무자가 아니라 멀리 떨어진 조직장, 경영진, 창업자의 의견이 반영되고 기업 경쟁력 같은 중요한 걸 놓치게 된다”고 했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포괄임금제 폐지를 주장했다. 박점규 운영위원은 “AI를 도입해 업무 숙련도가 높아졌다면 노동 시간이 줄어야 하고 노동 시간이 줄지 않았다면 보상이 늘었는지 봐야 한다. 현재는 AI를 활용해도 업무 시간은 그대로인 상황”이라며 “IT 산업 과로의 핵심은 포괄임금제다. 정부가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노동 시간을 도저히 산정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포괄임금제를 승인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최정우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실 실장은 산업단지 정책이 G밸리·판교테크노밸리 등에서 일하는 IT 노동자의 직무 만족도를 낮췄다고 지적했다. 최정우 실장은 “2024년 G밸리 조직화 연구 당시 살펴보니 G밸리는 1㎥당 평균 73명의 노동자가 밀집해 있는데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집단 면접 조사 때도 일을 하기 위해 오는 공간이지 생활인으로선 오고 싶지 않다거나 공원이나 녹지가 부족하단 의견이 나왔다”며 “현재 산업단지 정책이 기업 지원 인프라 제공이나 입지 제공 위주로 추진돼 노동자는 인력 수급 대상에 그쳤다. 산업단지 환경 개선, 정주 여건 개선 등 의제가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손정순 사회노동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소규모 IT 기업 노동자의 복지 수준 제고를 위한 지역 공동근로복지기금·공제회 설립을 제안했다. 손정순 연구위원은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출연해 조성할 수 있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되, 초기엔 기업 복지가 거의 없는 영세 IT 기업의 참여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출연 여력이 있는 기업만 참여하면 소규모 기업과 복지 격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노동자 개인의 자발적 가입을 토대로 생활 위험을 함께 부담하는 지역노동공제회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소규모 사업장의 정규직과 비정규직뿐 아니라 기업 복지 접근이 어려운 IT 업계 프리랜서에게도 열린 조직을 지향하고, 공공 등 외부의 연대 지원을 결합한 재정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 기관 감축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개편안을 노조와 협의 없이 결정해 발표하면서 공공노동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양대노총 공대위)*는 일방적·졸속적인 공공기관 개편 정책에 맞선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 금융노조·공공연맹·공공노련

양대노총 공대위는 1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양대노총 공대위 대정부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노정 간 실질적이고 완전한 중층적 협의 테이블을 만들자고 요구했지만 정부의 태도는 불성실하고 불투명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방적·졸속적 공공기관 개편 중단과 정책 추진 근거 공개, 실질적·중층적 노정 협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 1차 이전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노정 협의 △공공기관 보수위원회를 비롯한 노정 협의기구 법제화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정부가 발표한 ‘기능 개혁’의 목표는 ‘경제 성장 지원, 기업 서비스 개선, 비용 절감’이다. 일반 국민을 위한 공공성 강화는 단 한 줄도 없고 공공기관이 시장을 활성화하고 기업을 지원하는 역할만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경제부는 추석까지 각 부처에 실행 계획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통합이 적절한지 제대로 검증도 되지 않았고 조직·예산·고용·노동조건 등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수없이 많은데 일단 통합부터 하라는 식”이라며 “이런 ‘묻지마 통합, 답정너 협의’를 거부한다”고 말했다.

정정희 공공연맹 위원장은 “공공성 강화 없는 통폐합, 현장 의견 수렴 없는 기능 개편, 노동자의 고용과 노동 조건을 담보하지 않는 졸속 구조 개편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효율을 말하고 중복 해소를 말하지만 공공기관은 비용 절감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지역의 공공서비스를 유지하며 국가의 책임을 수행하는 기관”이라며 “충분한 검토 없는 통폐합은 현장 혼란을 키우고 기관의 고유 기능을 약화시키며 공공서비스와 국민 안전에 공백을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2017년 3개 기관 통폐합으로 만들어진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을 사례로 들며 “객관적 검증과 사회적 합의, 제도적·재정적 후속 조치를 소홀히 한 결과 현장에선 인력 이탈과 전문성 약화, 공공서비스의 질 저하를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희선 위원장은 한국장기조직기능원은 통폐합 과정에서 인사·급여 체계를 통일했지만 정작 그에 필요한 예산은 배정받지 못했다며 “인건비가 부족해 정원이 있어도 퇴사자를 대체할 신규 채용이 제한됐고 전문 인력 이탈로 인한 역량 손실은 국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임금은 총인건비로 통제하고 인력도 통제하고 기관의 기능과 이전까지 정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하면서 정작 노동자들과 제대로 된 의논과 교섭은 절대 없는 이 현실부터 바꿔야 한다”며 “공공노동자는 정부 대책에 따라 움직이는 꼭두각시 같은 대상이 아니라 정부와 마주 앉아 대화하고 교섭하는 당사자로서 권리를 가져야 한다. 정부가 계속해서 공공노동자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일방통행을 계속한다면 양대노총 공공노동자들은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고 했다.

이지웅 공공노련 위원장은 “올해 양대노총 공대위가 정부의 일방적인 공공정책을 규탄하기 위해 모인 것이 벌써 세 번째”라며 “공공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어 “공공노련은 지난 3일 정부 발표 후 긴급 대의원대회와 중앙집행위원회를 거쳐 9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출범했다. 2016년 박근혜 정권의 성과연봉제 도입 추진 후 10년 만”이라며 현재 청와대 앞에서 진행 중인 피켓 시위를 비롯해 1,000명 규모 집회와 국회 앞 천막농성 등을 예고했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청와대 노동비서관실 관계자를 통해 일방적인 정책 추진 중단과 실질적인 노정 협의를 요구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양대노총 공대위와 공대위 참여 산별노조·연맹은 추석 연휴 이후 본격적인 투쟁에 나설 계획으로, 내달 9일 광화문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정부의 공공기관 개편안 일방 추진 중단을 촉구하기로 했다.

항운노련이 하역 현장 자동화와 AI 도입에 앞서 하역노동자 고용 안정 방안이 먼저 수립돼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관계 기관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상식, 항운노련)은 17일 부산 동래구 호텔농심 대청홀에서 ‘2026년도 정기 전국 대의원대회’를 개최했다. 항운노련 대의원들은 △2026년도 활동 보고 △46년 차 결산 보고 △47년 차 사업 계획·예산 심의 △한국노총 임원선거인단 및 파견대의원 선출 등 안건을 의결했다.

김상식 항운노련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에너지와 원자재 공급망을 흔들었고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이 매서워지는 가운데 주요국의 공급망 규제가 수출 중심 국가인 한국의 불확실성을 더했다. 물류 현장의 하역노동자에게도 그 무게가 향하고 있다”며 “하역 현장의 폭염과 폭우는 옥외작업이 불가피한 하역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한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며 자리를 지켜준 조합원들과 대의원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지컬 AI와 자동화 도입은 하역 현장에 변화를 불러올 것이다. 노사정이 충분한 협의를 통해 변화의 방향과 속도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 AI와 자동화 공정 도입에 앞서 고용 안정, 전환 배치, 직무 전환과 재교육 등 실질적 보호 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며 “기술 도입은 일방적으로 추진돼선 안 되며,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노동과 기술이 공존하며 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 항운노련은 피지컬 AI, 자동화 공정 도입 과정에서 조합원의 고용과 권익이 보호받도록 정부,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했다.

항운노련 대의원들은 △해양수산부의 항만 무인·자동화 대비 하역노동자 상생 방안 수립 △국토교통부의 철도 물류 활성화 사업 전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 조합원 고용 안정 대책 마련 △도매시장법인의 사용자성 인정과 단체교섭 의무 이행 △지역 특성과 자율 경영을 보호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4대 항만공사 통합 등을 위해 나서겠단 결의문을 채택했다.

항운노련 대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고환율과 해상 운임 폭등, 가속화되는 물류 현장의 AI 자동화 전환 압박까지 가해지며 국내 물류 산업은 생존의 기로에 있다”며 “늘어나는 비용을 통제하려는 정부와 기업들의 긴축 기조 속에서, 거센 기술 전환의 바람은 우리 하역 노동자들의 생존권 자체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고 했다.

또 “거대한 구조적 전환을 마주한 항만 하역노동자,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본격화되면서 정책의 희생양이 된 화력발전소 하역노동자, 노조법이 개정됐지만 더욱 완강히 근로자성을 부정당하는 시장 하역노동자, 정부의 여객 수송 위주 정책에 밀려 경쟁력을 상실한 철도 하역노동자들을 위해 정부와 사용자단체들로부터 우리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서울 학교 급식노동자들이 폭염에도 마실 물이 없다며 서울시교육청과 학교에 조리실 내 정수기 설치를 요구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지부장 유혜진, 학비노조 서울지부)는 17일 서울 용산구 서울특별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학비노조 서울지부는 “급식실은 불과 열기를 피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고온 작업장이다. 대형 솥과 오븐, 튀김기와 식기세척기가 동시에 가동되고 뜨거운 증기와 습도가 조리실 안에 쌓인다”며 “이처럼 혹독한 환경에서 일하는 급식노동자 상당수에겐 물 한 잔 마시는 일조차 개인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과 서울시교육청은 폭염 시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 작업장 내 ‘시원하고 깨끗한 물 제공’을 권고하고 있다.

학비노조 서울지부가 지난 7월 15일부터 이달 2일까지 서울 유·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급식실 정수기 설치, 폭염 대책 지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응답한 596곳 중 급식실 내 정수기가 없다는 응답이 329건(약 55%)이었다. 미설치 현장 중 181곳은 수돗물을 직접 끓여 마셨다. 60곳은 외부 정수기(학생식당, 복도 등 설치된 정수기) 사용, 53곳은 개인 비용으로 생수를 마련하거나 집에서 가져온다고 답했다. 학교가 급식실 내 정수기 미설치 이유는 예산 부족 (36곳), 설치 공간 부족(22곳), 관리 어려움 (10곳) 등이었다.

서울 동자초등학교 조리실무사 최혜련 씨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위생복과 안전화로 몸을 감싸고 일하는 급식 노동자들은 숨 막히는 조리실의 더위와 싸운다”며 “학교 급식실엔 시원한 마실 물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출근하자마자 솥에 물을 끓인다. 그 지옥같이 더운 여름에 하루도 빠짐없이 물을 끓이고 한참을 식힌 뒤에야 물을 마실 수 있다”고 했다.

최혜련 씨는 “학교는 학생 식당에 있는 아리수 음수대를 이용하면 된다고 한다. 일하다 목이 마를 때마다 고무장갑을 벗고 위생복을 정리하고 작업화를 갈아 신고, 조리실 밖 식당까지 나가 물을 마시라는 얘기”라며 “정해진 시간 안에 수백 명의 식사를 준비해야 하고 위생과 청결을 철저히 지켜야 하는 급식노동자들의 현실을 알고도 ‘밖에 나가서 물을 마시면 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또 학비노조 서울지부의 조사 결과 596곳 중 236곳(약 40%)이 폭염 대책을 지원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비노조 서울지부는 “폭염 대책 미지원 236곳 중 142곳은 미지원 이유에 대한 설명조차 듣지 못했다”고 설명했따.

유혜진 학비노조 서울지부 지부장은 “서울시교육청은 2026년 온열 질환 예방 대책과 관련해 학교에 생수와 정수기, 제빙기를 적극 갖추고 부족하면은 일반 수용비로 지원하라고 공문을 시행한 바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은 폭염 대책을 위한 예산을 학교에 내려보냈지만 그 예산이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 공문이 현장에서 이행됐는지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다. 교육청은 학교별 재량에만 맡기고 학교는 예산 탓으로 (폭염 대책을 위한 정수기 설치 등을) 미루고 있다”며 밝혔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은 모든 학교 급식실의 정수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비와 유지관리비를 전액 책임지라”며 “정수기 설치가 완료될 때까지 안전하고 시원한 물을 학교 예산으로 상시 제공하라”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 산업안전팀 관계자는 “학교에 정수기, 제빙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노동자들이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안내한다”며 “급식실 공간 부족 등으로 정수기 설치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 깨끗하고 시원한 물 제공 등 폭염 대책에 대한 사전 점검은 학교에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어 점검 상황은 따로 확인 못 했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마다 산업안전 보건 관련해 예산을 지원하고 학교는 자율적으로 다양하게 항목을 정해서 예산을 쓴다”며 “(급식노동자들의 폭염 노동 조건이) 개선될 수 있게 예산을 더 지원하도록 노력하는 중”이라고 했다.

정치에서 여론은 중요하다. 그러나 여론조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최종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여론은 민심의 흐름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지만, 민주주의가 지향해야 할 가치와 국가가 나아갈 방향까지 일주일 단위의 지지율이 결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지지율 하락
이재명 대통령 갈림길

한국갤럽의 정기 여론조사(8/25~27)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42%, 부정 평가는 50%로 나타났다. 취임 이후 처음으로 부정 평가가 50%에 이르렀다. 지난 7월 말 51%였던 긍정 평가는 한 달 사이 9%p 떨어졌다. 부정 평가 이유는 부동산 정책이 1순위였다. 경제·민생 문제도 주요 이유로 나타났다.

지지율 하락은 분명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국민이 무엇에 불만을 느끼는지 살피고 정책의 문제를 바로잡는 것은 민주 정부의 당연한 책무다. 중도층을 설득하고 정책의 외연을 넓히는 노력도 필요하다. 그러나 지지율의 하락과 정책의 실패를 동일시해선 안 된다. 지지율이 떨어질 때 권력은 단기적 민심에 반응해 정책의 속도와 방향을 조정할 때가 많다. 현실 정치에서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현실에 대응하는 것과 원칙을 포기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정책의 수단과 속도는 현실에 따라 바꿀 수 있다. 그러나 국가가 지향해야 할 방향까지 여론조사의 등락에 따라 바꿔서는 안 된다. 노동권 보장, 주거 안정, 자산 불평등 완화, 사회적 약자 보호 같은 문제가 단순 표 계산과 선거 공학에 밀린다면 그것은 실용주의가 아니라 방향 상실이다. 부동산, 검찰·사법개혁, 정치개혁은 어느 한 정책의 변화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다. 지지율에 맞춰 정책의 진폭을 조절하는 방식으론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정부에 필요한 것은 더 빠른 정책 발표가 아니라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그 방향을 현실 속에서 지속해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다. 

프랑스 대통령 미테랑에게 배워야 할 부분

1981년 최초로 좌파 정당인 사회당 출신의 미테랑이 프랑스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는 집권 초기 자신의 공약이었던 지방 분권, 노동 시간 단축, 유급 휴가 확대, 사형제 폐지 등 개혁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했다. 여론은 좋지 않았다. 보수 야당, 중앙 정부 관료, 재계 등 기득권층은 사안별로 강하게 반대했다. 한편 사형 제도 폐지 관련 시민의 반대 의견은 60%를 넘어섰다. 그러나 미테랑은 여론조사 결과에 흔들리지 않고 방향성을 지켰다. 

미테랑 정부는 사형 제도를 폐지했고,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지역으로 분산시키는 데 성공했다. 또 법정 근로 시간을 주39시간으로 단축하고, 연간 유급휴가를 5주로 확대해 노동자들의 쉴 권리를 확장했다. 물론 미테랑이 집권 기간 같은 자세를 유지한 것은 아니다. 경제 상황과 국제 환경 변화에 따라 정책 속도와 수단을 조정했다. 그러나 자신에 대한 지지가 흔들려도 국가의 미래를 위한 정책은 포기하지 않았다. 

물론 미테랑의 사례를 ‘여론을 무시하고 밀어붙이면 결국 성공한다’라는 얘기로 이해해선 안 된다. 단기적인 여론과 장기적인 국가의 이익 또는 정책 방향성이 충돌할 때 정치가 어떤 기준을 가져야 하는지 묻는 것이다.

권력은 현재, 헌법은 미래

이재명 정부가 지금 마주한 현실은 어렵다. 국민의 기대치는 높고 누적된 문제들은 임기 5년의 시간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지지율과 단기 성과에 집착할수록 오히려 실패할 확률만 높아질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권력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단기적으로 민생, 부동산 문제에 집중해야 하지만, 긴 호흡으로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새로운 사회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 

우리 사회는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 사법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 계엄 같은 비상 권력의 통제 등 헌정 체계 자체에 관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지방 분권 역시 지방에 몇 가지 권한을 더 나눠주는 행정 개혁에 그쳐선 안 된다. 실질적인 권한을 중앙과 지방이 어떻게 나눠 가질 것인지 헌법적 차원에서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다. 헌법을 다시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정치 제도에만 있지 않다. 1987년 헌법이 권위주의적 국가 권력을 통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새로운 헌법은 AI와 자동화, 기후 위기, 지역 소멸, 플랫폼 경제 등 새롭게 등장한 권력과 위험을 어떻게 통제하고 조정할 것인지까지 고민해야 한다.

개헌은 특정 정파의 승리를 위한 정치적 거래가 돼선 안 된다. 정권이 바뀌어도 지켜져야 할 민주주의의 규칙을 만드는 작업이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과제 1호로 제시한 ‘국민 주권의 헌법 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헌정 체계 실현’은 그래서 부차적 의제가 아니라 이 정부의 시대적 소명이다. 

국민이 토론할 수 있는 공론장이 먼저

문제는 시간이다. 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2026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총선과 연계한 개헌 국민투표 추진 구상을 제시했다. 남은 현실적인 시간표는 2028년 총선이다. 이번 개헌은 정치권의 밀실 협상으로 이뤄져선 안 된다. 

시민의 삶을 관통하는 헌법은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론장에서 다뤄져야 한다. 국회에 헌법특위를 구성하고, 그 산하에 광역·기초 단위별로 ‘헌법 개정 시민 회의(가칭)]를 설치해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지금 준비를 시작하면 1년 이상 새로운 헌법을 차분히 숙의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배가 바다를 건널 때 노를 힘껏 젓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나침반이 있어야 하고, 용골(중심축)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 바람과 해류의 방향도 맞아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빠른 항해가 아니다. 다음 세대까지 흔들리지 않을 바른 방향이다. 그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일주일 단위의 지지율이 아니라 헌법과 민주주의, 그리고 국민의 숙의다.

[리포트] 폭염 끝 홍수, ‘기후 재난’ 맞은 경상남도 

지난달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최고 기온 40도 이상의 극심한 폭염이 이어졌다. 기상청에 따르면 7월 중 일 최고기온 33도 이상 ‘폭염일’은 전국 평균 8.9일이었지만, 영남은 월 절반 이상이었다. 오랜 폭염으로 가뭄도 극심해져 농작물이 밭에서 익고 타 버리는 일이 벌어질 정도였지만, ‘재난’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폭염이 끝나자마자 시간당 100mm를 넘기는 수준의 폭우가 이어진 것이다. 가뭄 뒤 폭우는 치명적인 수해를 낳았다. 오래 가문 땅은 바짝 말라 단단해지고, 땅 위의 유기물들도 함께 말라 일종의 방수막을 형성하면서 물이 흡수되는 대신 토양의 표면에 고이고 바로 흘러내린 탓이다.

지역의 산업과 사람들의 삶에 두루 영향을 미치는 기후의 변화는 이제 ‘기후 재난’이 되고 있다. 기존의 재난 대응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수준의 기후 변화가 지역민의 삶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지방정부는 이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으며, 재난 대응 체계를 어떻게 손봐야 할지 지방공무원들에게 들어 봤다.

“‘기록’이란 단어가 낯설지 않은 여름”

올여름 영남 지역을 덮친 기후 재난은 ‘관측 이래 최고 기록’을 몇 번이나 경신했다. 해양성 기후 특성을 보이는 부산은 연중 기온 변화 폭이 비교적 작아 내륙 지역에 비해 여름 한낮 기온도 낮은 편이었지만, 올해 부산에선 기상관측 이래 122년 만의 최고 기온인 38.8도가 기록됐다. 이웃한 경남 양산시는 최고 기온이 40도를 넘길 정도였다. 강수량 부족과 높은 수온이 겹치면서 영남지역의 핵심 상수원인 낙동강에선 유해성 녹조 발생이 장기화하기도 했다. 공노총 광역연맹 부산공무원노조(위원장 김명수)는 지난 여름을 거쳐간 혹독한 폭염과 폭우를 “‘기록’이란 단어가 낯설지 않은 여름”이라는 말로 표현했다.

혹독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도 유독 많았다. 질병관리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8월 4일까지 온열질환 감시 체계를 운영한 결과 영남지역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부산 75명 △대구 70명 △울산 106명 △경북 229명 △경남 219명 등 총 699명에 달했다. 이들 지역 인구를 모두 합치면 1,200만 명가량으로, 인구 1,300만 명의 경기지역 온열질환자(537명)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이어진 폭우로 인한 피해도 심각했다. 이달 7일 공개된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 결과 지난 8월 15일부터 경남 해안지역에 쏟아진 폭우로 거제·통영 지역에서 총 1만 8,255건, 827억 원 규모의 시설 피해가 발생했다. 또 9월 4일 기준 총 1,600여 명의 이재민이 귀가하지 못한 채 임시 시설에서 지내고 있었다.

한진희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경남도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재난이 발생하면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게 되는데, 피해 자체가 예측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 (현장 투입 공무원) 차량이 현장에는 들어가지도 못한 채 몇 시간씩 도로에 고립됐다가 경찰 안내에 따라 고지대로 대피하는 일도 있을 정도였다”고 밝혔다.

기후 변화로 인해 재난 발생이 잦아지고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 당국에서도 재난 대응 매뉴얼 자체를 바꿔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기상청은 올해 폭염 특보 체계를 기존 주의보·경보 2단계에서 주의보·경보·중대경보 3단계로 개편하고 ‘열대야 주의보’를 신설했다. 박민식 공노총 시군구연맹 사무총장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또한 직렬·담당 업무별 재난 대응 체계 개편을 위해 전체적인 현황을 취합하고 있다.

올해는 피해가 영남지역에 집중됐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의 빈도와 심각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마찬가지다. 지난해에는 서산·금산 등 충남 지역에서도 집중호우로 인해 사상사고가 발생했으며, 올해 역시 전남 고창군, 전북 군산시 등 영남 외 지역에서도 호우 피해가 발생했다.

미흡한 보상 규정에 고소·고발로
재난 대응 공무원 어려움도 가중

심화하는 기후 재난으로 인해 재난 대응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 역시 어려움을 체감한다. 예측 불가능성이 심화되고 심각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현행 재난 대응 체계가 이를 미처 쫓아가지 못해 벌어지는 고충이 현장에서 빈번하단 얘기가 나온다.

박민식 사무총장은 “폭염기 온열질환 방지를 위해 농업 기반 지역 공무원들이 논밭으로 나가 농민들에게 ‘들어가서 쉬시라’고 지도하기도 하고, 도시 지역에선 복지직 공무원들이 에어컨이 없는 쪽방촌을 점검하거나 선풍기를 가져다 놓기도 한다”며 “그러나 생계가 걸린 상황에서 농민들이 지도에 쉽게 따르는 것도 아니고, 차량 진입이 어려운 골목길을 일일이 걸어서 들여다보는 것도 쉽지 않다”며 일선 공무원들의 고충이 크다고 밝혔다. 또 노인 인구가 많은 읍·면 단위에는 관행적으로 연차가 낮은 신규 공무원들이 배치되다 보니 지리를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아 유사시 주민 대피를 지도하기도 쉽지 않다고 했다.

강수동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 본부장은 “직원들이 근무하다가 입는 피해에 대한 보상 근거 규정이 전혀 없다”는 점을 어려운 점으로 꼽았다. 강수동 본부장에 따르면 피해가 특히 심각했던 거제·통영에선 거의 전원이 제대로 된 휴식시간도 없이 비상근무에 투입됐다. 이 과정에서 비상근무에 투입된 공무원이 다치거나 개인 차량이 침수·파손되는 등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했지만, 물적 피해는 주택 피해가 아닌 한 보상받을 방법이 전혀 없다. 부상 역시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상재해를 인정받을 수는 있지만, 위험한 현장에 상시 투입되는 소방·경찰공무원조차 재해 인정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강수동 본부장은 “충남 당진에만 ‘재난 대응 공무원 피해 보상 지원 조례’가 있을 뿐”이라며 경남에서도 조례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업무 과중 문제도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부산공무원노조에 따르면 부산시는 폭염·가뭄·폭우·한파 등 모든 종류의 자연 재난 대응 업무를 1개 부서에서 처리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재난 부서에서 24시간 상황실 운영과 비상근무를 상시 시행하며 재난관리 평가와 재난 기금 집행 등도 담당한다. 고된 업무와 비상근무에 대한 부담이 크다 보니 기피 부서로 인식돼 재난 대응 실무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되기도 어렵고 인력도 항상 부족한 상태란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재난 상황에서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을 때 공무원이 고소·고발당하는 일도 여전히 자주 발생한다. 박민식 사무총장은 “지난해 서산 지역에선 새벽에 갑작스럽게 내린 폭우로 차량 통제 조치가 미처 이뤄지지 못한 도로에 시민들이 들어갔다가 차가 침수돼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이때 도로를 제때 통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장부터 담당자까지 총 7명이 고소·고발됐다”고 밝혔다. 금산에서도 지난해 입수 금지 구역에 안전장비 없이 들어갔다가 급류에 휩쓸린 20대 남성 4명이 사망하자 경찰이 담당 공무원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는 일이 벌어졌다.

‘재난 대응’ 역할 제대로 수행하려면
인력·조직 보강하고 현장 목소리 반영해야

재난에 대응하고 대비하는 일이 공무원의 역할 가운데 하나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것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현실에서 공무원들은 무엇보다 “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진희 위원장은 “재난 상황에서는 지원을 위해 투입되는 일 자체가 어렵고 위험하다. 산불, 수해 등 어떤 상황에서든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인력이 필요한데, 지방정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런 것이 없는 상태로 현장에 가면서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이 되는 부분이 많다”며 전담 조직과 예산 확보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부산공무원노조 역시 “자연 재난에 더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세분화된 전담 조직과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재안전직 등 전문 인력을 안정적으로 충원·유지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와 처우를 개선해야 하고, 기타 행정 업무도 더 세분화해 재난 대응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전시 행정, 탁상 행정’ 관행을 청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강수동 본부장은 “거제시에서는 수해 복구를 위한 비상근무를 시청 앞 마당에 천막을 쳐 놓고 했다. 시장은 ‘자원봉사자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거제에 와서 더운 바깥에서 수해복구를 돕는데 공무원들이 편하게 있으면 되겠느냐’며 공무원들이 아무리 요구해도 재난대응본부를 시청 안으로 옮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박민식 사무총장 역시 탁상 행정을 벗어나 실무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재난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민식 사무총장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경우 도로가 다 끊기고 이재민이 발생하는 시급한 상황이라도 모든 피해 사실을 다 입력해 기준 이상이 돼야 이뤄질 수 있다”며 “토목직이나 재난 부서 실무자들이 볼 때는 빨리 포크레인이든 뭐든 장비를 동원해 배수로를 만들고 토사를 치우는 등 시급하게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데 (서류) 입력에 시간을 쓰고, 장비를 동원할 업체를 선정한 뒤 결재가 나기를 기다려야 하는 식이니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기가 어려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같이 유연한 의사결정과 더불어 현장 판단이 적절하게 내려졌다면 일부 면책을 하는 제도 보완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가을 행정사무감사가 다가오고 있는 것은 피해 지역 공무원들에게 또 다른 부담이다. 공무원들이 초과근무, 야간근무를 수시로 하고, 지방의회에 출석해 가며 대응해야 하는 중요한 업무다. 강수동 본부장에 따르면 경남 거제에서는 피해 상황을 고려해 9월 예정이었던 행정사무감사가 10월 말로 미뤄졌지만 통영에선 계획대로 실시될 예정이다. 강수동 본부장은 “우리 공무원들이 당연히 피해 조사와 수해복구에 나서야 하지만,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도 제대로 못 받는 상태에서 현실적인 부담이 너무 커지다 보니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고 밝혔다.

‘응급복구율 100%’ 그 이후

9월 4일 기준 거제·통영 지역의 주요 공공시설 응급복구율은 100%에 도달했지만, 침수 시설을 다시 설치하고 주택과 점포 등을 모두 정상화하는 데는 막대한 비용과 긴 시간이 필요하다.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지난해 10~11월 산청 수해 지역 이재민 1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4%는 피해 후 4개월이 지나는 동안 소득의 10%도 회복하지 못했다. 20%는 30~50% 수준으로만 회복하는 데 그쳤다. 수해 복구 과정에서 발생한 주민 간 갈등도 계속되고 있었다.

이번 거제 수해 역시 마찬가지다. 한진희 위원장은 “결국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선 기반 시설을 계속해서 정비하고 시스템 자체를 뜯어고쳐야 하지만,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데다 예측도 어렵다는 것이 가장 문제”라고 짚었다.

연합노련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관외업체 진입 확대 정책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환경미화원 사망사고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경쟁 확대가 가격 경쟁으로 이어질 경우 노동자의 임금과 안전이 악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6일 오전 한국노총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위원장 정연수, 연합노련)은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본관 계단 앞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외업체 진입 확대 정책 재검토 및 노동자 보호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8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의 관외업체 진입과 업체 간 경쟁을 활성화한다고 밝혔다. 일부 기초지자체가 입찰권역 수에 맞춰 허가업체 수를 제한하거나 관할구역 외부에 소재한 업체에 허가를 내주지 않아 신규·관외업체의 진입이 어렵고, 기존 관내업체 중심의 독과점 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현재 특정 지역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업으로 하려는 사업자는 해당 기초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초지자체는 허가를 취득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경쟁 입찰을 실시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연합노련은 “노동자 보호 장치 없는 경쟁 확대가 결국 저가 수주 경쟁으로 이어져 그 부담이 환경미화원의 임금과 고용, 복지와 안전으로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석화 연합노련 사무처장은 “민간위탁 입찰비의 80%가 노동자 인건비인데, 전국 입찰 경쟁으로 업체 간 임금과 관련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 노동자의 복지와 처우가 계속해서 열악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생활폐기물 작업 현장에서 3인 1조 작업 원칙이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한정된 입찰 비용 안에서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기 어렵다”며 “3인 1조에 필요한 인건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1인당 작업량이 늘고, 안전사고로도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정혜경 진보당 의원실에 제출한 ‘2024년 지자체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이행 실적’ 자료에서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중 30곳만 3인 1조 작업 원칙을 준수했고, 198곳(87%)은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서울 종로구에서 3인 1조가 아닌 홀로 작업하던 환경미화원이 목숨을 잃었던 사고도 있었다.

남기석 연합노련 충남세종지역본부 의장은 “대통령비서실에서도 환경미화원 산업재해를 단순한 개별 사고가 아닌 구조적 문제로 지적하며 3인 1조 근무, 주간작업 등 현장의 안전대책을 다시 점검하라는 주문을 했다”며 “정부는 스스로 환경미화원의 안전 문제가 구조적 문제라고 인정한 지금, 다른 한편에서 노동·안전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없이 경쟁 확대부터 추진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정책인가”라고 반문했다.

정연수 연합노련 위원장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경쟁은 공정한 경쟁이 아니다. 사람이 죽는 현장에서 경쟁이 먼저일 수 없다. 비용 절감보다 생명이, 사업권보다 고용안정이 먼저”라면서 “정부는 생활폐기물 노동자의 생명과 고용을 지킬 실질적인 보호 대책부터 마련하라”고 밝혔다.

이날 연합노련은 “노동자 보호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체 관외 업체 진입 확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다시 한번 정부에 촉구한다”고 했다.

연합노련은 △노동자의 생명·안전 및 고용 보호 대책 마련 전 관외업체 진입 확대 정책 시행 유예 및 전면 재검토 △업체 변경 시 기존 노동자의 고용승계와 임금·근속·단체협약·복리후생 등 노동조건의 제도적 보장 △적정인력과 안전작업 기준 강화 및 인력·안전관리비 축소 금지 △정책 시행 전 고용·산업안전 영향평가 실시 △공정위·관계 부처·지방자치단체·노동계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절차 마련 등을 공정위와 관계 부처에 요구했다.

연합노련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단장인 전현희 의원에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관외업체 진입 확대 정책 재검토 및 노동자 보호 요청’ 서한을 전달했다.

지금 대한민국 철도는 큰 전환점을 맞고 있다. 코레일과 에스알(SR)이 통합됐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철도 운영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재점검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철도의 최전선을 지키는 KTX·SRT 승무원들이 느끼는 현실은 자괴감과 분노뿐이다. 현장 검증도, 실효성 있는 대책도 없이 추진되는 자회사 통폐합과 효율화라는 이름 아래, 승무원들이 겪고 있는 극심한 저임금과 열악한 처우 문제는 여전히 외면받고 있기 때문이다.

열차 안을 들여다보라. 수백 명에서 1,000여 명의 승객을 태운 고속열차가 시속 300km로 달릴 때, 화재나 응급환자가 발생하거나 승객 난동 및 성추행 사건이 벌어지면 가장 먼저 현장으로 달려가는 이는 누구인가. 기관사도, 역무원도 아니다. 승객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객실 승무원이다. 단 3명의 승무원이 승객 1,000여 명의 안전과 서비스를 감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게 돌아오는 임금은 그 책임과 역할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우리는 공기업 자회사의 정규직이라는 허울을 쓰고 있지만, 현실은 만성적인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공공기관 사이의 임금 격차는 매우 크고, 코레일관광개발은 그중에서도 최하위권에 놓여 있다. 359개 기관 가운데 보수 수준이 356위에 그친다는 사실은 이런 격차의 한 단면이다. 같은 철도 공공서비스를 구성하고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노동자들이 자회사 소속이라는 이유로 이처럼 낮은 임금을 감수해야 할 이유는 없다.

공공기관의 임금 격차는 정부도 이미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온 문제다. 정부는 공공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통해 기관 간 임금 격차 완화를 위해 저임금 기관과 고임금 기관의 총인건비 인상률을 달리 적용해 왔다. 그럼에도 코레일관광개발과 같은 저임금 자회사의 처우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 원인 중 하나가 재정경제부의 ‘총인건비 제도’다. 저임금 기관에 총인건비 인상률을 일부 우대하더라도, 이미 크게 벌어진 임금 격차를 좁히기에는 한계가 있다. 코레일관광개발은 ‘기타공공기관’이라는 굴레와 총인건비 제도의 벽에 갇혀 물가상승률조차 따라가지 못하는 임금 구조 속에서 버티고 있다. 정부와 코레일은 자회사 효율화 조치를 단행할 때마다 처우 개선을 약속했지만, 현행 총인건비 틀을 그대로 둔 채로는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같은 ‘처우의 부실화’가 곧 ‘안전의 공백’으로 직결된다는 점이다. 열차 내 돌발상황과 위기관리 능력은 단순한 매뉴얼 암기로 얻어지지 않는다. 수많은 현장 경험과 숙련도가 축적된 전문 인력이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어야 철도 안전이 비로소 확보된다. 그러나 헌신에 터무니없이 못 미치는 저임금과 불투명한 미래는 높은 이직률로 이어지고, 숙련된 안전 인력들이 계속 현장을 떠나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

단기적인 인건비 절감은 기업 장부상으로는 효율처럼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숙련 인력이 이탈하고 안전 지휘 체계가 흔들려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면, 이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노동 착취를 정당화하는 ‘사회적 효율성 제로’의 미봉책일 뿐이다.

문제는 저임금과 처우에 그치지 않는다. 승무 업무는 일시적인 외주 대상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필수적인 핵심 노동이다. 그러나 지금은 승객과 가장 가까이 있는 객실 승무원과 철도의 안전 지휘 체계가 분리돼 있다.

2018년 강릉선 KTX 탈선 사고는 그 문제를 그대로 드러냈다. 사고 당시 열차팀장과 무전이 연결되지 않자, 객실 승무원은 열차팀장이 있는 객차까지 직접 달려가 지시를 받은 뒤 승객 대피에 나서야 했다. 현장에 있던 군인들에게 노약자와 부상자의 대피를 도와달라고 요청한 것도 승무원이었다. 승객 바로 곁에서 사고를 맞닥뜨리고 대피를 도왔지만, 정작 승무원은 코레일의 안전 지휘 체계와 무전망에서 떨어져 있었다.

사고가 발생하면 승객들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승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그런데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업무를 맡기면서 그에 필요한 정보와 권한을 충분히 주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초동대응을 기대하기 어렵다. 고속열차 객실 승무원이 수행하는 안전 업무에 걸맞은 권한과 처우를 보장하고, 현장에서 안전을 담당하는 노동자와 지휘·책임이 분리되지 않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KTX·SRT 통합은 축적된 문제들을 외면한 채 단순히 두 운영기관을 합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승무 업무를 외주화해 온 구조가 철도 안전에 적합한지부터 다시 살펴야 한다. 현장에서 승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승무원의 노동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고, 안전 업무를 하나의 책임 있는 체계 안에 두는 것이 통합의 출발점이어야 한다.

열차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승객에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소속 회사가 어디냐가 아니다. 내 앞에 있는 승무원이 나를 보호할 충분한 훈련과 경험, 그리고 권한을 갖고 있느냐는 것이다. KTX와 SRT를 하나로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통합이 있다.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과 그 책임에 필요한 권한을 하나의 안전 체계 안에 두는 일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중앙행정기관 공무직들이 16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옆에서 대정부 교섭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결의대회를 주최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핵심 요구는 △근속을 반영한 통합 임금체계 도입 △공무원과 복리후생성 수당·복지제도 동일 적용 △단체교섭을 보장하는 예산구조 개편 등이다.

주최 측은 “현재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직은 부처·기관별로 수백 가지의 임금체계가 혼재돼 있고 대다수가 근속에 따른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중앙행정기관 공무직은 공무원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위험수당이나 특수지근무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다수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최 측은 “정부 스스로 얘기하는 ‘모범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선 노동자와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오는 18일 출범하는 2기 공무직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직들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했다.

전국의 사서교사들이 정부가 발표한 독서교육 활성화와 학생들의 공평한 독서교육 접근권을 위해 모든 학교에 사서교사가 배치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2027년 신규 사서교사 선발 인원을 확대하라는 서명으로 정부에 목소리를 전달했다. 서명에는 전국의 사서교사 2,810명이 참여했다. 전체 사서교사의 86.7%다.

16일 오전 민주노총 전교조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사서교사 배치율 확대 촉구 및 서명 전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현재의 사서교사 임용 규모로는 정부가 발표한 독서교육 확대를 뒷받침할 수 없음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7월 교육부는 ‘학교 독서교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학생들이 독서를 통해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역량인 창의적 질문과 비판적 사고력을 키울 있도록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서교사 등 전담인력 배치율 저조로 전문적 독서교육 및 학교도서관 교육적 활용이 제한되고 있다. 학교 독서교육의 거점으로 학교도서관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며 “현 정부 임기 내 사서교사 배치율은 현재 16.47%에서 30% 이상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교조는 이와 같은 정부의 학교 독서교육 활성화 목표와는 달리, 독서교육을 책임질 사서교사 선발이 부족하다며 “정책 목표와 현실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향숙 전교조 사서교사위원장은 “과연 정책을 학교 현장에서 실행할 교원은 충분히 확보됐나. 현재 전국 학교 10곳 중 8곳 이상이 정규 사서교사가 없다”며 “2027학년도 교육 임용시험 사전 예고에서 사서교사 선발 예정 인원은 전국 101명에 그쳤다. 현재 사사교사 배치율 16%에서 17%로 1%포인트 증가하는 수치”라고 지적했다.

전승혁 전교조 부위원장은 “목표만 발표하고 정원은 늘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책이 아니라 공허한 선언에 불과하다”며 “매년 최소 350명 이상의 신규 사서교사 임용이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전교조는 이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사서교사 숫자 늘려달라는 것이 아니”라며 “모든 학생이 학교에서 제대로 읽고, 배우고, 생각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보장해 달라는 요구”라고 강조했다.

양향숙 사서교사위원장은 “학교에 따라 학생이 누릴 수 있는 독서교육의 기회가 달라지고, 이는 교육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서교사가 없는 학교의 경우 다른 교과 교사(주로 국어 교사)가 독서교육을 진행하게 되는데, 업무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독서교육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인 사서교사가 학교에 배치돼야 한다는 게 양향숙 사서교사위원장의 설명이다.

현장 발언에 나선 송혜민 전교조 전남지부 사서교사위원장은 “현장에서 20년 세월을 사서교사로 지내며, 학교도서관을 중심으로 교육공동체가 하나돼 성장하던 때가 가장 눈부셨던 순간”이라며 “동료 교사와 협력 수업을 통해 교과 경계를 허물고 독서인문프로그램을 만들어 아이들에게 인문감수성을 키울 기회를 제공하고, 아이들은 비경쟁 독서토론으로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혀갔다”고 밝혔다.

이어 “학부모들과 같은 책을 읽고 문학기행을 떠나며 서로를 다독이던 따뜻한 연대, 자발적으로 도서관을 찾아와 책에 대한 애정으로 훌쩍 성장해 나가는 아이들의 모습. 이런 순간들이 어느 특정 학교만의 혜택이나 특권이 돼서는 안 된다”며 “학교도서관 안에서 학생, 교사, 학부모가 교육공동체로 연결되고, 독서가 깊이 있는 교과 수업으로 확장되는 순간이 모든 학교에 존재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이날 전교조는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 △모든 학교에 최소 1명의 사서교사 배치 △사서교사 정원 별도 확보 및 연간 350명 이상 정규 임용 보장 △사서교사 양성 정원 확대 및 중장기 양성 계획 수립 등을 요구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올해 임금교섭을 마쳤다. 서울시버스노조는 무기한 총파업 계획을 철회했다.

한국노총 자동차노련 서울시버스노동조합(위원장 박점곤, 서울시버스노조)과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사업조합)이 16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2026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노사는 노동쟁의 조정 회의 시작 13시간여 만인 16일 오전 1시 50분경 2026년 임금협약에 합의했다. 양측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임금 인상률 3.2%를 수용했다.

쟁점이었던 통상임금 계산 기준은 합의에서 제외됐다. 서울시버스노조는 지난 4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서울시 버스노동자가 2달마다 받는 정기상여금과 명절 수당을 176시간으로 나눈 뒤 기본급에 산입해야 하며, 사업조합이 해당 판결을 이행할 의무가 있단 입장이었다. 사업조합은 209시간으로 계산하고, 이후 다른 시간수로 계산하란 판결이 나오면 2025년 2월 이후 임금부터 소급 적용하자고 주장해 합의하지 못했다.

노사는 임금협약 체결 후에도 통상임금 계산 기준에 대한 이견을 드러냈다. 박점곤 서울시버스노조 위원장은 “자꾸 서울시와 사업조합이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우린 법의 판단만 따르면 된다”며 “대법원에서 동아운수지부 재판을 2심으로 파기환송했는데, 176시간을 적용해야 한단 내용은 분명히 유지됐다”고 말했다.

유재호 서울시버스노조 사무부처장은 “특별히 어떤 판단에 따라 통상임금 문제를 결정하겠다고 합의에 이른 바는 없다”며 “209시간이나 230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단 판결이 나오려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단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뒤집는 판단이 나와야 한다. 그러려면 (사업조합이) 굉장한 지연 이자와 손해배상금을 물어가며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우린 지난 4월 대법원 판결이 있어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김정환 사업조합 이사장은 “사실 가장 큰 문제가 통상임금이었다. 핵심인 만큼 어떻게든 해결하려 했는데 결국 그러질 못했다. 다른 지역에선 해결됐던 건인데 결국 서울만 그대로라 아쉽다”며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가 필수공익사업에서 제외된 상태에서 교섭하다 보니 한계가 있는 것 같다. 한동안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여야를 떠나 논의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서울시버스노조는 무기한 총파업 계획을 철회했다. 파업 시 조합원 1만 8,000여 명이 업무를 중단할 계획이었다. 서울시버스노조는 지난 9일 지부장 회의를 열고 조정 결렬 시 오는 16일 첫차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지난 11일엔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결됐다. 투표엔 재적 조합원 1만 8,619명 중 1만 7,002명(91.31%)이 참여했고, 1만 6,349명(96.15%)이 찬성했다.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 등 노동권 후퇴 방안이 담긴 ‘메가특구특별법’ 추진에 반발한 양대노총의 사회적 대화 제안에 이재명 대통령이 양대노총 위원장과 만난 데 이어 정부가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 형식을 제안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기업이 이윤을 창출하고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나아가는 동력은 건강한 노동이다. 이 점에서 노동 특례는 메가특구특별법의 핵심 사항”이라며 “정부는 메가특구특별법 노동 특례에 대한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할 메가특구특별법엔 기간제 노동자 사용 기간 최대 2년에서 4년으로 연장(2+2), 고소득(상위 3%) 관리자·연구개발(R&D)직에 주52시간 상한과 연장·야간·휴일노동 수당 규정의 예외를 두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등 노동 규제 완화 조항이 담긴 거로 알려져 노동계가 크게 반발한 바 있다. 양대노총은 지난달 3일 “이재명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악 정책을 다시 마주하게 돼 당혹감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며 관련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사회적 대화의 출발점으로 대통령과 면담을 요구했다.

노동계 우려 받아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 제안

김영훈 장관은 “지난 3일 대통령께서도 양대노총 위원장과 메가특구 등 최근 노동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양대노총이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줄 것을 당부했다”며 “그 자리에서 모아진 뜻을 담아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다”고 했다.

정부는 △노동계 양대노총 △경영계 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에 이번 사회적 대화 참여를 요청할 방침이다. 김영훈 장관은 “관계 부처는 노동부, 산업통상부, 국무조정실 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도 하나의 주체로 참여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노사 주체가 답하는 대로 빨리 첫 회의를 소집해 운영 방식이나 기간, 의제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기간제 2+2’ 메가특구 예외 되나?

특히 김영훈 장관은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의 핵심 의제로 노동 시간(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고용 문제(기간제 2+2)를 꼽았다. 김영훈 장관은 “핵심 의제는 노동 시간 문제다. 또 하나는 2+2로 얘기되는 고용과 관련된 문제다. 이 두 가지 의제가 어떻게 보면 다라고도 할 수 있다”며 “(노사 간) 첨예한 문제에 과연 해답을 찾을 수 있겠나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지만 반드시 해법을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 고위 관계자는 “사회적 대화의 틀만 제안된 상태에서 김영훈 장관이 노동권 저하가 전제된 두 가지 구체적인 의제를 먼저 고정해 놓고 하듯 사회적 대화를 추진한다면 상황을 경색되게 만들 텐데, 왜 (브리핑에서) 그런 판단을 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영훈 장관이 제기한 노동 시간,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문제는 이미 지난 ‘반도체특별법’ 공론화 과정에서도 결론이 안 났다. 따라서 정부가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에 더 무게를 둘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영훈 장관은 “반도체 분야의 화이트 칼라이그젬션 문제가 지난 특별법 논의에서도 오랫동안 논의했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할 만큼 쉬운 의제는 아니지만 풀지 못할 의제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반도체특별법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관계자는 “당시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니까 노동 이슈를 전면에 띄우고 어차피 화이트 이그젬션 문제는 안 건드릴 거면서 기후, 지역 사회 문제 등 다른 이슈를 묻히게 하려는 게 아닌가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고 전했다.

당정이 이달 중 메가특구특별법을 발의하고 연내 처리한단 목표를 밝힌 가운데 이번 사회적 대화가 ‘선 입법-후 대화’, 즉 형식적인 논의에 그칠 수 있단 우려도 제기된다. 김영훈 장관은 “답을 정해놓고 대화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해답을 함께 찾자는 제안”이라며 “온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충분한 숙의를 거쳐서 그것이 입법 과정에 반영된다면 갈등을 예방할 수 있고, 그 과정 자체도 의미 있다”고 얘기했다.

한국노총 “대화 참여, 노동 특례 수용 의미 아냐”
민주노총은 17일 중집 회의에서 논의

한국노총은 우선 “메가특구 관련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 당사자로서 지역 균형 발전과 산업 경쟁력 강화가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논의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한국노총의 참여가 노동 특례 수용을 의미하진 않는다”며 “구체적인 사안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했다.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 과정에서 노동 특례뿐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교육·주거 여건 개선 등 메가특구 전반을 폭넓게 논의할 것”이라며 “노동자의 건강권과 고용 안정, 노동기본권을 지키면서 산업 경쟁력 강화와 좋은 일자리 확대를 함께 이룰 수 있는 해법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17일 중앙집행위원회(중집) 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 민주노총은 지난 7월 ‘새로운 사회적 교섭 기구’ 추진을 결정하며 △경사노위 명칭 변경 △경사노위 의결 구조 표결 아닌 합의제로 변경 △산별 조직 참여 보장 등 사회적 대화의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한 것에 대한 노동부의 입장에 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지난 14일 민주노총에 “합의제 운영, 업종·산업별 의제 활성화, 명칭 변경 등 사회적 대화 운영 전반의 개선 방향에 공감한다”면서도 개선 논의의 전제조건으로 경사노위 참여를 요청한 바 있다.

민주노총의 오는 중집 회의에선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에 대해 합의제 의결 구조, 산별 조직 참여 보장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단 의견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김영훈 장관은 “대통령께서 특히 노동 문제 관련해 ‘사회적 대화는 대화 자체가 목적이다, 그 과정이 더 중요하다, 나아가 경사노위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다수결보단 숙의 민주주의가 작동되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말씀한 바도 있다”며 “노동부는 사회적 대화를 촉진시키고 때론 조율하는 대화의 촉진자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자동차노련 서울시버스노동조합(위원장 박점곤, 이하 서울시버스노조)과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 16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생관에서 올해 임금협약에 합의했다. 서울시버스노조는 임금협약 체결에 따라 파업 계획을 철회했다.

서울시버스노조가 노동쟁의 조정 마감 기한인 오는 16일 0시까지 사업조합이 교섭안을 내놓지 않으면 그대로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한국노총 자동차노련 서울시버스노동조합(위원장 박점곤, 서울시버스노조)가 15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본관 1층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버스노조는 15일 오후 10시경 사측인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사업조합)이 조정 회의 동안 교섭안을 내놓지 않아 교섭을 중단했으며, 자정까지 사업조합이 교섭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계획대로 오는 16일 첫차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이날 오후 8시 40분경 조정 회의 속개 후 노사에 오후 9시 30분까지 의견을 제시하라고 요청했는데, 이때도 사업조합이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버스노조 교섭위원인 이영복 서울시버스노조 세풍운수지부 지부장은 “(사업조합이) 아무것도 내놓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광호 서울시버스노조 동아운수지부 지부장도 “(사업조합이) 뭔가 내놓아야 대화할 텐데 그러질 못했다”고 했다.

박점곤 서울시버스노조 위원장은 “서울시민에게 정말 죄송하다. 오늘 오후 2시부터 9시 반까지 사측 요구안이 일절 나온 게 없었다. 서울시나 사업조합에서 파업으로 유도하고 있다”며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이 조정 중인 오늘 오후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조합원들의 실제 근무 시간이 (하루) 4시간 반에 불과하다거나 176시간을 (정기상여금 계산 시 기본급) 기준으로 산정한 동아운수 사건도 다시 판결을 받아봐야 한다고 했다. 시민들에게 우리가 가장 나쁜 사람이라 몰아가는 상황을 용납 못한다”고 했다.

유재호 서울시버스노조 사무부처장은 서울시버스노조 측 교섭위원들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남아 사업조합의 교섭안을 기다리고 있다. 기한은 15일 오후 11시 기준 약 1시간 뒤인 자정이다. 이 사이에 사업조합이 교섭안을 내놓는다면 대화를 이어갈 수 있단 게 서울시버스노조의 입장이다.

유재호 사무부처장은 ”오후 9시로 협상 시한을 정했는데 30분만 더 기다려달라고 공익위원들이 얘기했고 뭔가 진전이 있을 거라 생각했다. 우린 통상임금 산정 기준은176시간이고, 이 부분은 타협 대상이 아니란 기존 입장“이라며 ”지부장들은 파업을 지휘하러 각 지부로 갔다. 우선 법정 기한인 24시까지 교섭위원들과 자리를 지킬 것이다. 사측이 지금이라도 뭔가 제안할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조정안을 제시할지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자동차노련 서울시버스노동조합(위원장 박점곤, 이하 서울시버스노조)과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 15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생관에서 노동쟁의 조정 절차를 밟았지만 노조가 조정 중지를 선언했다.

서울시버스노조는 이날 자정까지 사측의 추가 교섭안을 기다릴 예정이다. 서울시버스노조는 지난 3일 지부장 회의에서 결정한 대로 노사 조정이 결렬되면 오는 16일 첫차부터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민주일반연맹 세종충남지역노조 우창코넥타지회와 우창코넥타 집단해고 사태 해결 촉구 공동대책위원회가 15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과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기습 연좌농성을 진행했다. 요구는 우창코넥타 집단해고 사태에 대한 국정감사 의제화와 특별감독이다.

국회의원회관 앞에 모인 노동자들은 약 50분 뒤 해산했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 농성은 고용노동부 장관 보좌관을 비롯한 고용노동부 관계자들과 면담 진행 후 오후 6시경 해제됐다. 노동부 측은 면담에서 특별감독을 적극 검토하고 우창코넥타 집단해고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투쟁 237일 차에 접어든 민주일반연맹 세종충남지역노조 우창코넥타지회(지회장 김민정)와 우창코넥타 집단해고 사태 해결 촉구 공동대책위원회가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과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우창코넥타 집단해고 사태에 대한 국정감사 의제화와 특별감독을 요구하는 기습 연좌농성을 벌였다.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우창코넥타는 지난 1월 22일 파산을 선고받은 자동차 전장 부품 기업 모베이스전자의 자회사다. 본래 매년 흑자를 내며 안정적으로 운영되던 기업이었으나 노조 설립 후 급격히 부실화돼 파산에 이르렀다. 그런데 장석우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 파산에는 고의적 부실화와 기획파산 정황이 나타나며, 사측은 파산선고 당일까지 노동자들에게 이를 숨기다 해고와 함께 통보했다.

이날 기습 농성에 나선 노동자들은 15일 오전 11시 30분경 의원회관 입구와 서울노동청에서 동시에 시위를 시작했다. 의원회관에서는 국회 방호 인력이 투입돼 현수막과 피켓을 압수하면서 노동자들과 몸싸움이 벌어졌으며, 이후 현장에 있던 노동자들은 그 자리에서 연좌농성을 이어갔다.

의원회관으로 간 노동자들의 주요 요구는 오는 10월 국정감사에서 우창코넥타 사태를 의제화하는 것이다. 이귀진 세종충남지역노조 교육국장은 “지난 8월 초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처음으로 만나 사태 해결을 요구하고 현재 2개월 가까이 지났다”며 “사태 해결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해 국회로 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의원회관에서 연좌농성을 이어가던 노동자들은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연락을 받고, 국정감사 의제화를 포함한 사태 해결 노력을 약속받은 뒤 해산했다. 이귀진 국장에 따르면 현재 을지로위원회는 전담 의원단을 배치해 국정감사 의제화와 실무팀 구성 등을 추진 중이다.

한편 서울노동청에서는 별다른 충돌 없이 피켓 시위와 발언, 연좌 농성이 이어졌다. 서울노동청에서 노동자들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과 이번 사태에 대한 특별감독을 노동부에 요구했다. 다만 이날 김영훈 장관은 양대노총과 노동부가 공동으로 개최한 ‘청년노동 타운홀미팅’에 참석해 장관 직접 면담은 성사되지 못했다.

노동자들은 오후에 연좌농성을 이어가다 장관 보좌관을 비롯한 고용노동부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했으며, 오후 6시경 면담을 마친 뒤 농성을 해제했다. 이귀진 교육국장은 노동부 측에서 특별감독을 적극 검토하고, 국세청·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와도 협력해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